5대 입법과제를 무산시킨 국회 환노위가 개탄스럽다

오늘(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는 결국 노동관련 민생법안들이 모두 외면했다.

특히,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노동조합법, 비정규직 차별철폐, 최저임금 인상, 실 근로시간 단축, 정년 60세이상 보장 법제화 등 노동기본권 보장과 경제민주화와 관련 있는 5대 핵심 법안은 제대로 논의도 되지 못한채 묻혀버렸다.

한국노총은 아무리 대선 국면이라지만 국회 환노위의 무능과 무기력함에 깊은 절망감을 느낀다.

법안도 내 놓지 않으면서 선심성 발언으로 표를 구걸하는 여당의 태도는 반드시 심판 받아야 한다. 민생법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결국 법 개정을 무산시킨 그들의 행태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또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바로 야당의 무능력이다.

국회 상임위 중 유일하게 '여소야대'인 환노위 안에서 법안 상정조차 못하는 야당의 태도는 비록 법을 발의했다고 하나, 그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상임위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야당은 법을 상정하지 못한 것인가, 안한 것인가.

비록 올해 국회에서 노동관련 법안들의 처리가 힘들어 졌지만 한국노총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그것이 노동자 조합원들과의 약속이며, 정치인들과의 차이이다.

2012년 11월 2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