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건강보험 보장성과 수가 결정에 대한 입장

- 2013년 건강보험 누적흑자는 약 7조억, 그러나 급여확대는 1조 5천억. -

- 차기 5년(2013~2017) 획기적인 보장성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로드맵, 새로 만들어야. -

지난 25일(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내년도 건강보험 수가 및 보험료, 신규급여확대를 결정했다.

치석제거(20세 이상), 노인의치(75세 이상), 초음파(중증질환 등)와 항암제 등을 포함해 약 1조 5천 40억 규모의 급여확대가 이뤄졌다. 그리고 보험료율은 1.6% 인상되어 직장가입자 월평균 보험료가 90,939원에서 1,455원이, 지역가입자는 78,127원에서 1,250원이 각각 인상될 예정이다. 건강보험 수가는 평균 2.36% 인상됐고, 의원수가는 의협의 불참으로 결정을 유보키로 했다.

올해는 약 2조 5천억의 건강보험 당기수지 재정흑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고, 어느 때보다 보장성 강화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국민이 낸 보험료가 남은 것이니, 당연히 보장성 강화로 국민에게 되돌아와야 했다. 하지만 보장성은 약 1조 5천억 확대하는 데 그쳤다. 물론 일부 공급자단체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애초 국민에게 약속했던 보장성 계획(당초항목 기준 약 1조 1,170억)보다 일부 진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정도 수준으로는 병원비로 고통 받는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올해 계획했던 항목 중에서도 노인의치의 대상연령 확대나 본인부담률 인하, 초음파의 전면적용 등은 이뤄지지 못했다. 비급여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선택진료료(26.1%)와 병실차액(11.7%)을 포함해 간병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라는 가입자단체의 요구는 또 다시 ‘논의과제’로 밀려났다.

보험료와 수가 인상률, 그리고 신규 급여확대에 소요되는 지출규모를 포함하더라도 내년에 약 5조 5천억이 넘는 누적적립금 발생이 전망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보수적이고 인색한 결정이다. 재원이 없어 ‘못한 것’이 아니라, 의지가 없어 ‘안한 것’이다.

건강보험 수가는 이번 인상으로 약 6,300억의 추가재정이 소요되게 된다. 수가(환산지수) 변동에 따라 자연스레 행위료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지난 4년 연평균 행위료 증가율이 10.1%임을 고려하면 작은 규모가 아니다.

그럼에도 가입자단체로 구성된 재정운영위원회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추며, 추가 조정률을 고려했다. 그러나 진료비 지불체계 개편은 고사하고, 상급병원이나 문전약국으로의 환자 쏠림이나 양극화를 해소하고 같은 유형 내 기관 특성을 반영하자는 ‘유형 내 차등수가’나 비급여 진료비 공개 등 핵심적인 제도개선 과제는 결국 계약서에 담기지 못했다.

특히 의협의 경우, ‘약제비 본인부담차등제도’나 ‘만성질환관리의원제도’ 등을 통해 진료비 수입의 상당수준이 개선됐음에도, 욕심을 버리지 않고 끝내 건정심에 참여하지 않는 등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했다.

이명박 정부의 임기 내 마지막 건정심이 이렇게 끝났다. ‘빈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최고의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덕담에 불과했다.

애초 「’09~’13년 보장성 확대계획」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는 목표보장성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없이, 일부 항목 급여확대에 머물며 만족했다. 그러다보니 건강보험 보장률은 여전히 60%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62.7%, 2010년 기준), 빠르게 증가하는 비급여 진료비로 인해 보장성은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64%, 2009년 기준).

2013년 새롭게 등장할 차기 정부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아파도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90%까지 올려서 아무리 큰 병에 걸려도 1년간 본인부담금이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1백만원 상한제’를 시행해야 한다. 낭비적이고 왜곡된 현재의 지불체계 및 의료공급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

복잡하고 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이 사실이나, 땜질식이거나 단편적이 아닌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처방만이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국민의 참여와 동의 또한 가능케 할 것이다.

2012년 10월 29일

한국노총, 민주노총,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한국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무상의료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