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산업(KAI) 지분매각 즉각 중단하라

지난 31일 정책금융공사가 방위산업체이자 공적자금이 8조 6천억원이나 투입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에 대한 매각공고를 내고 16일 오후3시까지 인수의향서(LOI)를 접수하는 등 연내에 매각을 강행하고 있다.

그동안 KAI 매각에 대해 KAI노동조합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지역 국회의원 등 수많은 단체들이 매각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연내 매각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음에도 정책금융공사가 이 모든 의견을 무시하고 밀어붙이고 있다.

잘 알려졌다시피 KAI는 1997년 IMF 경제위기 당시 삼성과 현대, 대우(이후 두산이 인수) 등 재벌들이 무리하게 항공산업에 진출해 위기를 맞자 지난 1999년 정부가 이들 기업 항공 부문 사업을 통·폐합해 만든 회사다. 이후 구성원들의 뼈를 깎는 고통분담과 8조 6천억의 국민혈세를 통해 누적흑자 2,748억원의 흑자기업으로 전환되었다. 회생이 어려운 민간기업을 공적자금 들여 탄탄한 기업 만들어 놓곤 다시 민간매각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처사다.
 
또한 KAI는 국방과 관련된 첨단기술과 군사기밀을 가지고 있는 공적인 회사이며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국내 유일의 회사다. 특히 정부가 공들여 추진하고 있는 3차 차기 전투기(FX) 사업을 KAI가 진행하게 되어있다. 이후 KAI를 소유하게 되는 회사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의 최대 수혜자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공공성과 미래 가치가 큰 알짜 공기업을 임기 말에 서둘러 민간에 매각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려는 것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지 않은가?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장기적 발전 방안을 세우고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계획이 나올 때 까지 정부는 KAI 지분매각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2012년 8월 1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