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권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이명박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28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고소득 노조가 파업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며 “정말 어려운 계층은 파업도 못한다”고 했단다.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오히려 묻고 싶다. “정말 어려운 계층은 파업도 못한다”고 했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재임기간동안 파업도 못하는 노동자계층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이명박정부 4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은 5%로 노무현정부(10.6%)의 절반에도 못미쳤다. 소비자물가지수를 고려한 실질 최저임금 상승률은 연평균 1.4%에 불과했다. 복수노조를 만들어도 교섭권도 파업권도 없다. 그리고 대통령이 언급한 자동차 회사는 연장 야간 특근을 하지 않으면 총수령액의 절반도 안되는 기본급을 받는다.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을 비난하기 보다 만성적인 장시간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해 ‘주간 연속2교대제를 도입해서라도 실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대통령은 재임초기부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기업들이 돈을 벌어 일자리를 늘리고 우리사회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낙수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사기였다. MB정부 들어 출총제 폐지와 금산분리규제 완화, 수도권 규제완화, 부자감세 등 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대형 규제들이 줄줄이 폐지되거나 완화되는 동안 최저임금예외업종 폐지는 유예되었고 시도 때도 없이 파견업종을 확대하려 하는가 하면 비정규직 백만 해고 대란설을 유포하며 비정규직 사용기한을 늘리려 했다.
기업에게 불리한 규제는 모두 풀거나 완화하고 그들에게 유리한 규제는 유지시킨 것이 MB정부 내내 계속됐다. 그렇게 해서 이윤을 늘린 대기업들이 그 돈을 일자리를 늘리는데 썼는가? 하청 노동자의 임금을 올려주었는가? 그러는 동안 최저임금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의 수는 300만을 넘었고 양극화는 심화됐다. 일터에서 쫒겨난 노동자와 가족들은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죽고 철거민은 주거지에서 쫒겨나길 거부하다 죽었다.

이명박 정부가 틈만 나면 고소득 노동자 운운하는 것의 의도는 뻔하다. 노-노 갈등을 유발해 노동자간 싸움을 붙여 정부를 비판하는 화살을 없애려 하는 속셈이다. 
대기업 임원연봉이 100억을 넘는 것은 당연하고, 같은 대기업 노동자들이 임금을 올려 달라는 것은 죄가 되는 나라. 서민들의 피 같은 돈을 현직 대통령 형이 받아서 구속돼도 사과조차 하지 않는 나라는 전세계에 우리나라 밖에 없을 것이다.  

2012년 7월 1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