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근절 / 배스킨라빈스 직접고용 합의 이행 촉구 기자회견
7월 19(목)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19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며 관련 법안을 경쟁적으로 발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비정규직 문제가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근로빈곤의 주범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형식적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등의 선언적인 법안 발의 보다는 원천적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사용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노동시장 내부의 차별을 근원적으로 없애는 일일 것입니다.

특히나 현장에 만연한 위장도급은 명백한 중간착취이자 불법파견이므로 처벌을 강화하고 소속 노동자들은 직접고용을 하도록 할 때 불법파견을 근절할 수 있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한국노총은 민주통합당 환노위 국회의원인 홍영표, 한정애, 장하나 의원 등과 함께 7월 19일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불법파견근절 / 배스킨라빈스 직접고용 합의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는 위장도급 및 원․하청관계를 이용하여 악독한 노동탄압을 일삼고 있는 SPC그룹 배스킨라빈스 하청업체인 서희산업 노동자들이 참석하여 원청 직접고용 합의 이행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서희산업노조 조합원들은 72일째 파업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언론사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2년 7월 1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