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는 직무능력이 떨어지고 성실하지 못한 직원을 ‘현장시정추진단’에 보내 쓰레기 처리 등 단순 업무를 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곧 서울시 공무원 3%를 퇴출시키겠다는 내용으로 언론에 보도되어, 공직사회를 불안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다. 울산시에서
비롯된 이 제도는 금번 서울시에 이어 다른 시도까지 파급될 추세이어서 공무원 인력구조조정은 전국적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한국노총은 이 사태를 예의주시하면서 뚜렷한 기준과 원칙 없이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는 물론 생계유지의 유일한 수단인 일자리마저
빼앗아 버리겠다는 서울시의 처사에 착잡한 심경으로 유감의 뜻을 보내고자 한다.
또한 이 사태는 공직사회를 투명하고 민주적이게 이끌도록 기대되는 노동조합 활동을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불러와 시대발전에
역행하는 부끄러운 일로 기록될 것이다.
서울시는 지금 즉시 하위직을 겨냥한 현장시정추진단 계획을 중단하고,
대국민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노동조합과 함께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서울시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교육기관 기능직 공무원의 축소,
학교급식조리원 등 비정규직의 계약해지 등의 반인권적 생존권 박탈 행위를 중단하고 고용안정은 물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한국노총은 정부에게도 다시한번 공무원의 구조조정을 염두에 둔 공무원 연금 개혁, 공직분류체계 개편, 총괄인건비제 도입 등에 대해
반대 입장을 강조하며, 사회적 교섭을 통해 논의하여 결정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7년 3월
1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