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 경제지와 인터뷰를 했다. 그 내용에는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호라든지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 사회양극화 해소에 대해 고민하는 흔적이 전혀 없어 보인다. 오로지 친기업, 친재벌 성과주의 마인드로 가득하다. 그는 노동 장관 보다는 경제부처 장관이 더 어울린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의 목적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법에 명시하고 있다. 또한 노조법의 수요자는 원칙적으로 1700만 노동자들이며. 노조활동을 하고 있는 조직노동자들이다. 노동자들이 잘못된 법으로 인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을 침해받는다면 이에 대해 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타임오프가 도입된 후 노조활동이 위축되고 노동부가 노조사찰수단으로 악용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해 개정을 요구하는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의 주장은 지극히 정당하며, 국회가 이에 부응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타임오프를 노조약화와 노동탄압의 수단으로 악용하면서 자본과 재벌에게 기쁨을 주고 노동자와 노동조합으로 부터는 원성을 사고 있는 노동부 장관이 이상하다.

이 장관은 국민 운운하지만 그가 얘기하는 국민은 사실은 한줌 밖에 안되는 재벌이다. 그는 99%의 국민정서와 배치되는 1%의 재벌을 국민으로 둔갑시키고 있다. 노조법 개정에 대하여 대통령의 재의권 운운하는 것은 그의 반노동적 태도와 오만과 독선의 극치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쌍용차 출신 노동자 수십명이 죽고, 삼성에서 백혈병으로 노동자가 죽어나는 데도 원인규명이나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 노동장관이 비정상적이지, 이와 관련해 특위를 구성해 진상조사를 하고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은 국회의 고유기능이며 국회의 올바른 태도이다.

행정부 수장이 입법부의 활동에 왈가왈부하는 것은 월권이요, 노동장관이 노동자의 암울한 현실은 고칠 생각 않고 재벌과 자본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직무유기이다.

노동장관이 노동장관 답지 못하니 오늘날 노동자들의 현실이 이다지도 고달픈게 아닌가?

2012년 7월 1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