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민영화가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주춤한 사이 MB정부가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천공항급유시설운영권을 민간에 넘기기로 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그동안 해당노조와, 정당과 많은 시민단체들은 이번 인천공항급유시설 민영화가 인천공항 민영화의 신호탄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어왔지만 정부는 또다시 무시하고 밀어붙이기로 일관하고 있다.

인천공항 급유시설은 민영화는 민영화 자체도 큰 문제지만, 기존운영업체에 대한 특혜시비도 불거진 상태다. 현재까지 급유시설을 무상으로 독점운영해온 민간사업자는 매년 100억 이상의 막대한 주주 배당을 일삼아 왔고 또한 급유시설을 방만하게 운영해 감사원 지적도 받은 바 있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기존 업체의 무상사용기간이 다음달 13일 끝나기 때문에 새 운영업체 선정을 서두를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그럼 지난 11년간 무상사용기간이 끝난 이후를 준비하지 않고 방치해 뒀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만일 그렇다면 관련 책임자를 문책하고 대비책을 마련할 일이지 향후 국가산업기반을 민영화하는 것을 서두루는게 순서가 아니다.    

인천공항뿐만이 아니었다. KTX민영화 산업은행․우리금융지주 민영화, 한국항공우주산업민영화 등 MB정부는 틈만 나면 공기업 민영화에 열을 올렸다.

 
이유는 명료했다. 공기업이 독점체제를 무너뜨려 경쟁체제를 도입해 경영효율성을 기하면 국민들에게 보다 싼 가격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과연 그런가? 국민들은 이미 민영화가 값싼 요금과 질좋은 서비스를 보장하지 않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한국통신이 민영화 되었다고 해서 통신료가 싸지지 않았고, 지하철 9호선이 요금 500원을 기습인상하려 하거나 인천공항고속도로나 우면산 통행료가 터무니없이 비싼 것 등 수많은 사례를 통해 민간자본이 투입된 곳은 오히려 이용료가 훨씬 더 비싸다는 사실을 깨우쳤다.      

현직 대통령의 형이 대통령 임기 중에 구속되고, 도대체 얼마나 받았는지 가늠조차 안되는 상황이다. MB정권 초기 특정 기업 관계자 또는 기관의 고위 인사들이 정권 핵심실세와 접촉해 자금을 전달하며 각종 청탁을 했다는 첩보가 연일 보도되고 있는 시점이다. 임기가 사실상 5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MB정부가 국가 기간산업을 서둘러 팔아치우려는 이유가 이러한 청탁의 대가일 것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는 뜻이다. 

정부는 국익을 우선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돈 되는 것은 모두 민간에 넘기고 돈 안 되는 것은 국가가 운영한다면 공기업 전체가 부실화 돼 결국 모든 책임과 부담은 국민에게 떠 넘겨 질 것이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인천공항 급유시설 운영권 민간위탁을 철회하라!

2012년 7월 1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