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와 산업재해 문제는 단순 개별기업 노사문제가 아니다”
- 국회 환노위 산업재해관련 특별소위 구성 촉구 성명 -

13일 환노위가 첫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특별소위 구성을 둘러싼 여야간 입장 차이로 산회됐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쌍용차 해고 노동자 사망과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를 다룰 산업재해 관련 특별소위 설치를 환노위에 제안했으나 새누리당이 난색을 표한 것으로 보도됐다. 또한 재계는 개별기업 노사관계에 국회가 개입하려 한다며 야당의원들을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기업 노조나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선 ‘법과 원칙’ 운운하며 공권력 집행을 수시로 주장하면서 다른 것도 아니고 목숨을 지키게 해달라는 노동자들의 절규에 대해선 개입하지 말 것을 주장하는 재계의 뻔뻔함은 눈뜨고 보기 힘들 지경이다.  

물론 쌍용차 정리해고 문제와 삼성전자 백혈병문제는 개별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문제이다. 그러나 노사간 힘의 균형이 깨진 상태에서 힘의 우위에 있는 사용자와 일방적으로 열세에 있는 노동자 사이에 ‘노사관계’란 존재할 수 없으며,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의 기본권을 누군가는 개입해서 조정해야 한다. 

한 예로 대한민국 가정에서 아동폭력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져서 아동이 22명이나 죽었다고 가정해 보자. 이 문제에 대해서도 개별가정에서 일어난 문제이므로 국회차원에서 다루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할 것인가? 또, 어떤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가 36명이 죽었다고 하자. 그러나 제품생산기업이 조사해 발표한 결과로는 그 소비자의 죽음과 제품과의 상관관계를 뚜렷이 밝힐 수는 없었다고 하자. 이러한 경우에도 기업의 말만 듣고 그것은 국회차원에서 조사할 사안이 아니라고 국회를 비난할 것인가? 

재계는 더 이상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집어치우길 바란다.
새누리당도 특별소위 구성에 동의하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새누리당은 재계와 대기업의 주장만 대변하는 정당이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각인 시키게 될 것이다.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지 ‘재벌과 대기업의 전당’이 아니라는 상식이 통하는 19대 국회를 기대한다.

2012년 7월 1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