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생활보장 대책의 핵심은 정년연장이다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정부의 노후대책 마련에 대한 논평

5일 정부가 노후생활 지원법 제정,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창업 지원 등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 대책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있이다. 하지만 이번 정부대책은 이것 저것 여러 가지 발표는 했지만 근본적 대책 면에서는 미흡한 것이 많다.

노후생활 보장 대책의 핵심은 정년연장이다.
한국 기업(300인 이상)의 평균 정년은 57.4세다. 하지만 명예퇴직을 감안한 실제 퇴직 평균 연령은 53세다. 평균 정년이 65세인 대다수 유럽국보다 10년 이상 이른 셈이다.
따라서 한국노총은 이러한 현실에 맞춰 정년을 60로 법제화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주장해 왔다. 또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 수급시기와 연계해 65세까지 정년퇴직 연령을 늦춰야 한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이번 정부대책에서는 60세 정년법제화라든가 하는 근본적 해법은 없고 정년퇴직 후 재고용을 하는 사업주에게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확대하는 정도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도입하겠다는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은 50대에 지출이 가장 큰 점을 감안할 때 임금보전이 전제되지 않는 한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60세이상 정년보장’ 법제화를 서두르기 바란다. 국민연금 수급시기는 자꾸 뒤로 미루면서 정년연장 문제에는 소홀히 하는 것은 베이비붐 세대를 포기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2012년 7월 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