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동기본권 상황 상당히 우려스럽다”
ILO 노동자활동지원국(ACTRAV) 댄 커니아 국장 양대노총과의 간담회서 밝혀
한국노총 ILO대표단, 외국 노총 대표단과 국제 교류활동 활발히 진행
한국노총-일본렝고 청년고용 · 정년연장 관련 정책교류 갖기로 합의

“한국이 국제노동기준 준수에 있어 아태지역 국가들의 모범사례가 되어야 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내 노동기본권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상당히 우려스럽다”  제101차 ILO총회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ILO 노동자활동지원국(ACTRAV) 댄 커니아 국장은 11일 양대노총 ILO총회 파견단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댄 국장은 “특히 국제노동기준을 따르지 않는 것은 장기적으로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용자와 정부 모두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며 향후 한국정부에 대한 ILO 전문가위원회의 권고를 바탕으로 노동기본권에 있어 미해결된 여러 가지 현안들을 평가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전략을 구상하는 목적의 세미나를 한국에서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양대 노총은 한국의 노동기본권 탄압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9월경에 공동세미나를 개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일방적 파행으로 불거져 가고 있는 최저임금문제와 관련,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과 공익위원 선정 기준에 있어 국제노동기준(제131호 ILO협약 및 제30호 권고) 위반 사실과 이에 양대노총이 ILO 전문가 위원회에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게 된 상황을 설명하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한 ILO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댄 국장은 제기된 최저임금 관련 사안이 중요한 문제임을 확인하고 면밀한 검토와 지원을 약속 했다.

한편, 제101차 ILO총회(제네바)에 참석한 한국노총 대표단( 단장 : 한광호 사무총장)은 연일 외국노총 대표 및 ILO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날로 악화되고 있는 한국의 노동 상황과 노동기본권 문제를 설명하고 향후 한국노동계의 투쟁에 대한 강한 지지와 연대를 당부했다.

7일 한국노총 한광호 사무총장은 일본렝고 노부아끼 코가 위원장과 함께 양국의 노동현안을 공유하고 향후 양 노총 간 연대 및 교류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청년고용문제와 고령화 사회의 정년연장문제에 한국과 일본 모두 직면해 있음을 재확인하고 청년고용과 정년문제를 차기 정책교류의 후속 주제로 결정하는데 합의했다.

이와 함께 코가 위원장은 양국 노총의 고위급들 간 사회, 경제 및 정치적 관점과 국제화에 대한 의견 교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향후 한국노총과 일본렝고 간의 고위급 교류를 제안했다. 한광호 사무총장은 이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며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광호 사무총장은 그 동안의 관심에 대해 코가 위원장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현재 17년째 계류 중인 이 문제가 내년에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코가 위원장은 렝고 역시 위안부 문제의 중요성을 알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전하며 향후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한국노총과 함께 논의하고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한국노총 대표단은 싱가포르 노총 및 대만노총 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양국의 주요 노동현안을 공유하고 향후 중대한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서로 협조할 것임을 약속했다.

2012년 6월 1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