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기준 개선 시급, 현장조사도 강화해야”
12일 오후2시, 업무상질병판정위 한국노총추천위원 간담회 개최

한국노총은 12일 제도시행 만4년을 맞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위원 중 한국노총이 추천한 위원들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갖고 업무상질병판정제도의 개선현황과 과제를 논의했다.
 
한국노총 추천위원 중 법률전문가로 참여하고 있는 외부 공인노무사 10여명과 한국노총 자문노무사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최근의 판정현황에 대해 발제자로 나선 문웅 위원(노무법인 산재 공인노무사)은 발제문을 통해 “뇌심혈관계질환이나 근골격계질환 등 이른바 작업관련성질환의 현장 확인조사가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근무경력 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문 위원은 또 업무상질병 인정기준과 관련하여 “과로의 경우 판단기준을 사회평균인이 아닌 당해 근로자의 건강상태” 등을 기준으로, 근무시간 변화 없는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 근무의 질적변화나 고정야간근무, 장시간 운전근무 등의 특수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또 현행 업무상질병의 판정 잣대인 질병인정기준의 개선현황과 방향에 대한 발제를 통해 근골 및 뇌심혈관계질환, 직업성암의 정량적인 질병인정기준이 마련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밝히고, 각 질병인정기준의 개선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벌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업무상질병판정제도의 개선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한 한국노총이 제도시행 4년을 맞아 추천위원들간 논의를 통해 제도개선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연 간담회로, 한국노총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판정제도의 추가적인 개선방향 및 업무상질병인정기준의 개선방향에 대한 한국노총의 입장을 정리, 제도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012년 6월 1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