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고용노동부 간판을 내려라”
- 이채필장관 취임 1년은 노정관계 파탄의 세월이었다 -

이채필 장관 취임 1년이다. 노총은 작년 이채필 장관 취임에 즈음하여 그동안 노동부장관 자리에 노동 전문가는 없고 정치적 인물들이 자리를 차지해 왔는데 노동부에서 잔뼈가 굵은 이채필 장관이 취임한 것에 대해 기대가 크다는 입장을 표명했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이채필 장관의 그동안의 행적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이 장관은 노동 전문가가 아니라 노동탄압 전문가였으며, 정치권 출신 역대 어느 장관보다도 더 정치적인 행보를 보였다.
최근에는 민간인 불법사찰에 연류된 인물까지 감싸고 돌아 노총으로부터 사퇴요구를 받기도 했다.
한국노총은 이채필 장관 취임 1년에 즈음해 노동현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다.  

노사관계 : 노사관계 및 노정관계에 있어서 역대 최악의 장관이다. 노동계와 전혀 소통이 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개별노사관계 개입이 도를 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산하 지청을 통해 개별노사가 자율적으로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에 대하여 이를 개정하고 시정결과를 제출하라고 강제하고 있다.
최소한의 노조활동 보장차원에서 노사가 자율교섭을 통해 합의한 각종회의나 행사참여, 상부단체 회의나 교육참여 등 단체협약 내용에 대해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했다면서 지급된 급여를 환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고 협박한다. 이는 과거 전두환 정권 때도 자행되지 않았던 노조탄압행태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처럼 노동부가 노사자율교섭을 무시하고 산업평화를 파탄 내는 갈등의 주범으로 역할 한다면 차라리 노동부 간판을 내리는 편이 나을 것이다. 오죽하면 노동부가 가만히 있는 것이 노사관계에 훨씬도움이 된다는 말이 나오겠는가?
 
실노동시간 단축 : 지난 22일 청와대는 현 정부 임기 내에는 사실상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다.
이채필 장관은 지난 1월부터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노동시간을 대폭 줄이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대대적 생색내기를 해왔다.
이에 대해 노동계가 현행 근로기준법 제50조 1항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어 당연히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는 것인데 지금까지 노동부가 잘못된 행정해석을 해 온 것이므로 노동부 행정지침이나 바꾸라고 비판하자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따로 설정돼 있어, 법 개정 없이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로 포함해서 보기가 어렵다”며 지금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꼼수 찾기에만 급급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앞으로도 계속해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의미인 것이다.

일자리 : 최고의 치적이라고 자화자찬하는 일자리 고용문제도 국민과 노동자의 피부에는 전혀 와 닺지 않는다. 여전히 청년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는 부족하다. 성남 부천 등 민주당 출신 지자체 장들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버금가는 중앙정부 차원의 정규직 전환사례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
국민과 노동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일자리 고용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 : 취약계층노동자를 보호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최근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을 노동계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선정하여 양노총이 최임위에 불참하는 최악의 사태를 초래하였다. 이 장관의 독선적인 노동정책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비정규직 대책 : 정부는 파견법을 개정하여 파견기간 확대를 획책하고 있다. 이는 비정규직 규모축소와는 거리가 먼 내용으로 비정규직만 대거 양산할 뿐이다. 비정규직 규모축소와 차별철폐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노동계 분열에 앞장 : 장관 보좌관이 제3노총 건설에 깊숙이 개입한 의혹이 있다. 이는 장관이 용인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인데 올 대선을 앞두고 노동계를 분열시켜 힘을 약화시키고 mb정권 입맛에 맞는 노동계를 키우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등 각종 정부위원회에 전체 조합원 수 1만8천명에 불과한 제3노총을 배치하는 것은 제3노총이 mb노총에 다름 아니라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이상에서 살펴봤듯이 이채필 장관 1년은 노사관계 파탄의 세월이었다. 취임 1년을 맞아 그가 사퇴해야 하는 이유다.

2012년 5월 3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