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현 정부 임기 내에는 사실상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25일 언론에 따르면 22일 기재부와 노동부, 지경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모여 이 같이 결정했다고 한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다.
이채필 장관은 지난 1월부터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노동시간을 대폭 줄이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대대적 생색내기를 해왔다.

이에 대해 노동계가 현행 근로기준법 제50조 1항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어 당연히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는 것인데 지금까지 노동부가 잘못된 행정해석을 해 온 것이므로 노동부 행정지침이나 바꾸라고 비판하자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따로 설정돼 있어, 법 개정 없이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로 포함해서 보기가 어렵다”며 지금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꼼수 찾기에만 급급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앞으로도 계속해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의미인 것이다. 

익히 알려졌듯이 한국의 노동시간은 연간 2,193시간으로 OECD중 최고이며 OECD 회원국 평균 1,749시간보다 444시간(20%) 길다. 연간 2천시간이 넘는 나라는 한국과 그리스(2,109), 칠레(2,068) 뿐이다. 때문에 노사정은 지난 2010년에 2020년까지 연 노동시간을 1800시간까지 단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국의 살인적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하락 시킬 뿐만아니라 생산성을 저하하고 실업률을 높이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서 제외한 노동부 행정해석은 반드시 폐기돼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주52시간을 초과하는 탈법적인 장시간근로를 법대로 엄격히 단속해야 한다.

한국노총은 19대 국회 개원에 맞추어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또한 현장에서 임단협 체결 시 이 문제를 적극 제기하도록 현장 지도를 강화할 것이다.

2012년 5월 2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