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를 들러리 내모는 고용노동부의 기만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활동 중단을 선언하며 -

한국노총은 노사를 정부정책의 들러리로 세우고 있는 정부의 기만적인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운영형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회의체 활동중단을 선언한다.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는 금년 1월말 우리 사회양극화의 핵심문제인 “사내하도급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 비정규직 차별 제도개선 등”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출범하였다. 반면 정부는 현대차 사내하청관련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에 따른 여파를 무마하기 위한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을 만들기에 급급하였다. 이에 회의체 출범이전부터 정부의 지시로 노사정위원회가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관련 연구용역”을 은밀히 추진하는 한편, 회의체가 가동되자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관한 노사 의견이 1회 제출받은 이후에는 구체적 내용에 대한 노․사간 토론이나 현장 실태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공익위원들만의 비공개 밀실논의가 진행되었다. 노사정 합의문도 아닌 공익위원 합의안이란 이상한 형태의 공익안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한국노총은 사내하도급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대책, 비정규직 차별개선 대책이란 의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회의체 운영상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도 논의중단을 자제해왔다. 반면 정부는 또다시 위원회에서 “비정규직 차별개선 대책”을 논의하는 도중에 당정 협의를 진행하여 지난 9월 9일『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한편, 지난 10월 7일에는『비정규직 종합대책』관련 한나라당 의원입법안에 상용형 파견의 경우 사용사업주가 파견기간 제한없이 파견근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파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비정규직 종합대책 발표당시 ‘상용형 파견활성화’하겠다며 마치 비정규직 보호대책인 냥 언급되었던 사항을 사실상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 철폐라는 최악의 비정규직법 개악으로 탈바꿈해 내놓은 것이다. 이는 비정규직법 제도개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인 노사정위원회 논의자체를 무시한 처사이며, 비정규직 기간제한 완화에 반대하는 노동계 반대를 피해가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한국노총은 노사정위를 정부정책의 들러리로 세우고 있는 정부의 기만적인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오늘 제18차 노동시장선진위 회의에서도 한국노총의 공식해명 요구에 정부는 “국회에 제출된 파견법개정안은 한나라당의 의원입법안일 뿐이다”라는 말도 안되는 변명으로 일관했다. 더 이상 노사정위원회 차원에서 비정규직 대책을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에 한국노총은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활동중단을 공식선언하며, 정부의 비정규직법 개악기도를 분쇄하기 위한 대정부, 대국회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천명한다.

2011년 11월 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