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의 노동을 위한 국제행동의 날’ 기자회견문

“양질의 노동을 위한 국제행동의 날”은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 : 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의 151개국 1억7천6백만 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 보장, 국제연대 강화 그리고 불평등 철폐 등을 통해 양질의 노동을 실현하려는 국제연대의 장이다. 양질의 노동은 자유, 공정, 안전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조건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가 사회적 기준에 맞는 생산적 노동을 할 수 있는 기회이다. 즉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일자리이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의 불평등․반노동 경제 모델 안에서 노동의 질은 물론이고 노동자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몫 역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특히 지난 글로벌 경제위기가 노동시장의 양극화 및 고용의 불안정을 더욱 악화시킨 가운데 또 다시 시작된 유럽 발 글로벌 위기는 노동시장의 약자, 특히 여성과 청년의 삶에 더욱 짙은 어둠을 드리우고 있다.

한국정부는 다른 G20 정상들과 함께 지난 2009년 미국 피츠버그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경기회복의 핵심으로 두는데 합의했고 2010년 서울 회의에서도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중요성을 합의문에서 재차 확인했지만 OECD 국가 중 비정규직이 두 번째로 많은 우리의 현 고용현실은 참담하기만 하다.

실업자가 400만 명까지 치솟고 비공식 노동자가 전체 노동력의 25%를 넘어서고 있다. 특히 노동취약계층인 청년과 여성은 더욱 심한 실업과 빈곤의 악순환 속에서 고통 받고 있다. 청년노동자의 반 이상이 임시일용직에 종사하고 있으며 청년취업애로계층을 포함한 청년실업률은 17%에 달하고 있고 신규대졸자들의 실업률은 41% 웃돌고 있다. 학자금 대출로 졸업과 함께 빚더미에 올라선 청년들에게 높은 청년실업은 그 자체로 삶의 위협이 되고 있다.

여성노동의 비정규직/비공식화 역시 심각하다. 여성취업자 1천 만명 시대가 열렸다고 이야기 하지만 여성임금노동자의 70%가 저임금․단기간 비정규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고 다수가 여성인 60만 가사노동자들은 아예 노동자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불안정한 일자리를 보안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은 열악하고 대부분의 청년과 여성 노동자는 그 해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교의 맹신도 MB정부는 개선은커녕 노동유연성 부흥을 통해 친자본세상 만들기에 여념이 없는 듯하다. 이번에 한나라당과 이명박정부가 내놓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보면 비정규직 해결 해법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은 아예 찾아볼 수 없고 청년과 여성을 위한 실질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책도 없다. 오히려 여성노동자가 많은 공공부분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을 회피만 하고 있고 정부가 권고한 청년고용할당제는 정부 스스로 지키지 않는 등 스스로가 거대한 비정규직의 생산에만 충실하고 있다. 2009년까지 제공한 11만개 청년일자리가 1년 미만의 인턴 위주 일자리였던 사실만 보아도 충분히 알 수 있다.

불안정한 오늘은 불안정한 내일로 이어질 수 밖에 없고 우리의 미래를 더 이상 시한부 정부와 무능한 집권여당에 맡길 수 없다. 따라서 한국노총과 여성과 청년을 대표하는 (청년유니온), (생생여성노동행동), (돌봄연대)는 국제행동의 날을 맞이하여 자유와 공정성, 안정과 존엄성이 지켜지는 양질의 노동을 한국의 모든 노동자들이 향유 수 있도록 우리의 손으로 뽑은 국회에 아래의 내용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이를 쟁취하기 위해 우리의 연대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먼저, 정부는 여성과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정책수단을 동원하라. 무엇보다도 여성일자리를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실효성 강화와 확대시행, 청년고용을 위한 청년고용할당제 도입은 우선적으로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최저임금을 현실화하라. 최저임금 현실화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사회적 장치이자 고용불안과 불평등을 완화하는 현실적 방도이다. 1시간 노동의 대가로 점심식사 한 끼도 해결 못하는 열악한 현재의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수준으로 반드시 인상해야 한다. 또한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감독과 처벌을 강화하라. 2백만 노동자는 법적으로 보장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고 그 대부분이 청년과 여성이다. 하지만 처벌된 사용자는 손으로 꼽을 만큼 적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기만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셋째, 실업부조 도입과 실업복지망․고용안전망 관련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라. 경제위기의 검은 구름이 전 세계에 드리우고 있는 현실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확충은 시급한 과제이다. 특히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실업자에 대한 실업부조 도입은 우리사회의 미래를 위한 사회적 투자로써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

넷째, 비공식여성노동자들의 노동권과 건강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라. 가사노동자 등 비공식여성노동자들은 저임금과 고용불안뿐만 아니라 사회보험의 혜택에서도 배제되어있다. 이미 가사노동자에 대한 국제적 기준이 마련된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을 것이다.

생계를 책임지는 여성노동자들에게 불안전 노동은 지속적인 위협이며 가정의 불안으로 이어지고 청년 실업은 인적자원의 낭비와 세대 간 격차 및 갈등을 야기한다. 이러한 가운데 지속가능한 성장과 밝은 미래를 이야기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국회는 누구의 권력을 대변하는 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자성하고 오늘 우리 청년 그리고 여성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을 듣고 관철시켜줄 것을 강력히 호소한다. 

2011년 10월 1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