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 사용기간 제한 폐지 음모를 중단하라!
                - 비정규직 종합대책 관련 파견법 개악 기도에 대한 규탄 성명 -

한나라당과 고용노동부가 추석 직전 그토록 생색내며 발표했던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실체가 드러났다. 최근 10월 7일, 한나라당이 국회에 제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 관련 의원입법안에 따르면 사용사업주가 2년 기간제한에 상관없이 파견근로를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상 간접고용 파견근로자를 기간제한 없이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여당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에서 “근로여건이 양호한 상용형 파견의 활성화를 유도한다”고 밝혔다. 상용형 파견은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정규직처럼 상시적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를 기간제한 없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우리나라 대부분의 파견업체들은 사용사업주와 근로자파견계약을 맺고 있는 동안만 파견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파견기간 종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파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더라도 우리나라 파견업체들은 경영여건상 사용사업주와의 계약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실제 상용형 파견근로 업체인지 조차 판단하기 어렵다. 결국 사용사업주가 기간제한 없이 파견근로자를 맘대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결과만 초래된다. 

우리 노동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파견법에서 “전문지식·기술·경험을 요하는 업무이거나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2년 기간 내에서 파견근로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만약 파견근로를 기간제한 없이 쓸 수 있도록 할 경우, 편법적 간접고용의 남용과 불법파견 확산은 더욱 걷잡을 수 없게 된다.  

정부여당은 비정규직 보호대책을 빙자하여 파견근로의 사용기간 제한을 폐지하려는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비정규직 보호대책 취지에 반하는 기만적 파견법 개악을 즉시 철회하고 사회보험료 지원 및 복지 확충을 위한 실질적인 예산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겉으로 공생발전을 운운하며 뒤로는 비정규직 확산을 도모한다면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1년 10월 1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