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포기한 고용노동부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 산업안전보건분야 사무 지방이양관련 시행규칙 개정안 추진을 규탄 함 -

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9월21일 산업안전보건분야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겠다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국가의 의무를 강화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중앙정부가 외면하고 지자체에 떠넘기려 한다면 고용노동부가 존재할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산업안전보건업무의 지방이양은 지난 2010년 2월10일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였으며, 2010년 3월11일 대통령이 재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노총을 비롯한 국내 모든 산업안전보건단체는 우리나라가 산재공화국이라는 현실에서 산업안전보건업무의 지방이양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할 국가의 책임을 포기하는 것으로 노동자와 산업안전보건 전문가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인 결정을 한 지방분권촉진위원회를 강력 규탄하였으며, 대통령의 잘못된 결정의 철회를 요구하였다. 또한 국회환경노동위원회와 고용노동부도 산업안전보건업무의 지방이양을 반대했었다.

이처럼 한국노총과 국화환경노동위원회, 국내의 산업안전보건단체, 심지어는 고용노동부 내부조차 반대한 산업안전보건업무의 지방이양을 이채필 장관이 추진하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이것을 추진하면서 한국노총을 비롯한 경영계, 산업안전보건전문가와의 어떠한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 이는 ‘안전보건정책 수립시 노사 단체와 협의를 하여야 하는’ ILO 협약 제155호와 제187호를 위반한 것이다. 우리는 만약 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업무의 지방이양 관련 법률안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정부를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할 것이다.

이와함께 지난 9월 19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령(안)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2조(심사), 제124조(확인)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제도를 민간(지도사)이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과 관련하여, 한국노총은 민간시장 활성화를 이유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였으며, 이는 9월 20일 열린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 모두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채필 장관은 시행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이는 노동계와 국회를 무시한 것으로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안에 대해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할 따름이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는 10월 7일 국정감사에서 국회를 무시하는 이채필 장관에 대한 문제점과 함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제도 개정에 대한 시행규칙 철회를 다시 한번 강력히 제기 해줄 것을 요청한다.

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업무의 지방이양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시행규칙 개정안을 강행할 경우 이를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반노동적, 반사회적 행위로 간주하고 산업안전보건업무 지방이양이 포함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이 철회될 때까지 가열찬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11년 10월 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