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노조 양산하고, 기존 노조 무력화시키는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를 즉각 폐기하라!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된지 3개월이 지났다. 복수노조가 시행됨에 따라 노동자가 헌법에서 보장된 단결권에 기초하여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복수노조 허용과 함께 도입된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교섭대표의 당사자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사용자의 노무관리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가장 흔한 사례는 사용자 측이 기존 노조를 배제하고, 개별 면담과 지원을 통해 신규 노조로의 가입을 유도하여, 신규 노조로 하여금 교섭대표 노조가 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일부 택시 사업장의 경우 신차 배차권, LPG 충전 티켓 차별 지급 등을 통한 조합원 회유와 협박 등을 견디다 못한 조합원들이 기존 노조를 탈퇴하고, 신규 노조로 가입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로 인한 노노 간의 갈등과 혼란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심지어 사용자 측이 신규 노조에 대한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는 사업장이 부지기수다.

또 의도적으로 교섭권을 박탈하여 기존 노조를 무력화시키는 일도 빈발하고 있다. 기존 노조의 교섭요구는 해태하면서, 신규 노조의 설립과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여, 신규 노조가 과반수 노조가 되자마자 신규 노조와 교섭하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교섭 해태이며 부당노동행위이다.

뿐만 아니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신규 노조에게 교섭대표 지위를 부여하는 공고를 낸 이후, 기존 노조가 투쟁을 통해 개별 교섭을 쟁취했으나, 고용노동부가 나서서 개별 교섭이 불가하다는 행정지도를 내리고 있는 경우도 있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단체교섭권을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고용노동부가 부정하고 있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사용자의 지원으로 상조회에서 노동조합으로 변경한 한 노조는 사용자 측과 상여금을 삭감하는 내용의 합의를 했다.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이라는 노조의 기본적 목적에 반하는 것으로 정상적인 노조 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 이는 사용자의 지배∙개입으로 인해 만들어진 사용자 노조의 태생적 한계이다.

정황이 드러난 것만 해도 이 정도인데, 사용자들이 보이지 않게 어용 노조를 지원하는 사례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며, 이로 인해 정당하고 건강하게 활동해 온 수많은 노동조합들과 그 조합원들이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이와 같은 사용자의 개입이 주로 근로조건이 열악한 중소∙영세 사업장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사용자의 지배력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사용자의 회유와 협박에 조합원들이 크게 흔들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와 사용자단체는 연일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가 현장에서 잘 정착되고 있다고 여론을 호도하며 자화자찬 하기에 바쁘다. 그들이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를 통해 노린 것이 바로 어용 노조를 양산해 기존 노조의 교섭권을 박탈하고, 이를 통해 노동운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임을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현장의 혼란을 외면하지 말고,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자의 지배∙개입에 의해 설립되는 사용자 노조를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해야 한다. 아울러 노동자의 단결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충실하여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자율 교섭을 보장해야 한다.

한국노총은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을 무력화시키려는 정부와 사용자의 기도에 맞서 노동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강고하고 끈질긴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노동악법을 철폐하기 위한 조직적∙정치적 총력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첨부 : 사측 지배개입에 의한 복수노조 설립 사례 1부. 끝.

2011년 10월 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