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입장을 분명히 하라!
                              - 추미애 의원의 노조법 관련 발언과 관련하여 -

최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추미애 의원은 각종 인터뷰와 토론회를 통해 “헌법 가치대로 복수노조가 가능하게 됐다”, “삼성에서도 복수노조가 가능해지는 등 현장은 잘되고 있다”는 요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복수노조 시행 이후 교섭창구단일화로 인한 현장의 혼란은 도외시한채 자기정당성만을 주장하는 것이어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2011년 7월 1일 이후, 현장에서는 사용자가 노골적으로 노동조합 설립에 개입해 어용 노조가 판을 치는가 하면, 기존 노조의 교섭권이 침해되고, 노동기본권이 후퇴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 또 정부와 사용자측이 타임오프제도를 악용하여 노조활동을 원천적으로 약화시키려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와 관련 2011년 상반기 노동계와 함께 야5당은 강제적 교섭창구단일화 등 현행 노조법의 전면 재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공동으로 입법 발의하는 등의 활동을 펴고 있으며, 민주당은 그 중심에 있다. 그런데도 당내 경선과정에서 이와 배치되는 발언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는 것은 민주당의 진의를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특히 추미애 의원이 밝힌 바와 같이 손학규 대표의 “(추미애 노조법)잘한 것이라고 평가하는 의원들이 많다”는 발언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당 대표가 당론과 배치되는 의식을 표출 한 것일뿐만 아니라 노동계에 대해 신뢰를 져버리는 것이다.

민주당은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로 지금이라도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2011년 9월 2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