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만능주의자들은 답하라!
지금도 당신들의 주장은 여전히 유효한가? 국가가 ‘블랙아웃’ 될 때까지도 그러한가?

지난 15일 발생한 대규모 정전사태는 경쟁만능주의와 무책임한 실적주의, 그리고 만연한 낙하산 인사들이 어떻게 일순간에 국가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또한 위기상황에서 한국사회의 비상재난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 그리고 이것을 책임지고 있는 관료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 인지를 낱낱이 드러낸 사건이다.

전력노조를 비롯한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정부가 10여년 전부터 영미를 중심으로 확산된 신자유주의 바람을 타고 덩달아 우리나라 전력산업을 민영화와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이른바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추진할 때부터 강력하게 반대해 왔다.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 요소가 되어버린 ‘전기’가 이윤추구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경쟁과 효율’을 명분으로 민영화와 경쟁체제로 전환한 일부 국가에서 전기요금이 폭등하여 서민고통이 극에 달하고 광역정전이 발생하여 도시 전체가 마비되는 대혼란(2001년 캘리포니아 등) 사례를 우리는 목도하여 오지 않았는가?

그러나 정부는 끝내 전력산업을 갈가리 쪼개어 6개의 발전회사와 전력거래소를 만들고 발전회사 간 경쟁을 시키면서 전력을 ‘거래’하기 시작하였다. 발전회사들은 당연히 ‘최저의 비용으로 최고의 수익’을 올려야 하는 이른바 ‘시장논리’에 충실해야 했고, 전력공급의 안정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는 뒷전이 되어버렸다. 발전사들은 어떻게든 전력생산원가를 줄여야 했지만, 사장과 임원 등 대폭 늘어난 고위직들로 인해 비용은 오히려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원가를 낮추고 발전기 가동율을 높이기 위해 발전사들은 발전기 정비공사 기간을 대폭 줄이는 것은 기본이고, 기술력도 없는 저가의 민간 정비업체들을 발전소 중요 기기 정비에 무분별하게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정전사태 과정에서 반드시 예열대기 상태에 있어야 할 발전기들이 완전히 계통에서 분리되어 있었던 것도 모두 발전사들의 ‘원가절감’ 논리이고, 이것을 알면서도 ‘관행’ 이라는 이름으로 묵인해온 전력거래소의 직무유기도 실상은 잘못된 ‘경쟁논리’가 만들어낸 필연일 뿐이다.

여기에 모든 발전사와 전력거래소 등에 전문성도 없는 권력주변의 인사들과 정부 고위관료 출신들이 낙하산으로 내려와, 안정적인 전력공급 대책보다는 노조 탄압이나 공기업 선진화 등 최고 권력자의 비위를 맞추는데만 여념이 없었던 것도 이번 사태의 큰 원인이 되었다. 정전사고가 난 당일날 아침에도 발전5개사 사장들이 모여 회의를 했지만 전력공급 대책에 대한 논의는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은 채 오로지 노조 파괴를 위한 대책만을 모의했다고 알려졌다.

실상이 이런데도 사고 다음날 이명박 대통령은 한전을 방문하여, 대통령과 정부는 아무런 책임이 없고 전력산업 종사자들이 ‘잘먹고 잘살아서’ 이런 사고를 낸 것처럼 호통을 쳤다고 한다.

물론 이러한 국가적 사고 앞에서 위 아래를 막론하고 관련산업 종사자들이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노동조합과 종사자들의 반대와 경고를 묵살하고 오로지 ‘경쟁만능’에 빠져있는 정부정책과, 전력산업 같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에 자신들이 해야 할 본질적인 의무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측근들을 낙하산 인사로 내려보내고, 국가가 완전히 마비 될 뻔한(블랙아웃)단계에 이르렀는데도 정확한 전력예비율 상황조차 모르고 있었으면서 하위기관의 허위보고 탓으로만 돌리는 주무부서 장관, 이들을 임명한 대통령의 책임이 가장 크다 할 것이다.

전기의 생산과 공급의 이원화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이번에 우리는 똑똑히 경험 하였다. ‘경쟁’ 이라는 미명하에 국가와 국민의 생존을 담보로 한 위험한 실험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전력산업 주체가 갈가리 나뉘어진 상태에서 하위직 몇 명에게 책임을 묻고, 매뉴얼을 좀 손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우리는 재차 정부에 촉구한다. 정부는 민영화를 전제로 추진한 전력산업 경쟁체제를 폐기하고 전력산업을 재통합하여 전원개발 계획 수립부터 전기의 생산 ․ 공급을 일원화하라! 국가 블랙아웃이라는 최악의 참사를 막는 길은 이것 뿐이다.

2011년 9월 2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