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확인을 지도사가 실시할 수 있도록 확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8월 25일 공고(제2011-210호)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령(안)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2조(심사), 제124조(확인)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제도를 민간(지도사)이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과 관련하여, 민간시장 활성화를 이유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포기하는 고용노동부를 규탄하며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시행규칙 제122조, 제124조의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직결된 문제로 그동안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은 공공성과 공정성, 신뢰성을 담보한 정부기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해왔다.

그런데 특별한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정성과 공공성, 신뢰성을 포기하고 고용노동부가 갑자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을 민간(지도사)에게 넘겨주려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져야할 고용노동부가 앞장서서 이러한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제도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하여 이해당사자인 노동계와 어떠한 논의도 하지 않았으며, 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에도 전혀 이러한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다.

과연 고용노동부가 이렇게 비밀리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을 민간(지도사)에게 이양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이 민간(지도사)으로 이양될 경우 사업주와 민간기관과의 유착관계로 인해 부실심사 및 형식적인 확인절차로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동안 정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한 후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를 중지하거나 계획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심사·확인 기능이 민간으로 이양될 경우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공사를 중지하거나 계획 변경을 요구하기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업주는 갑의 입장에서 을인 민간기관(지도사)에게 부당한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근원적으로 사업주와 민간기관(지도사)과의 유착관계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공성을 갖고 수행하고 있는 현행제도를 개정한다는 것은 고용노동부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책무를 포기하고 특정 민간단체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현재 시행규칙 제122조, 제124조의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여야 한다.

매일 7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매일 260여명의 노동자가 재해를 당하는 대한민국의 산업재해 현실을 고용노동부는 통감하고 민간시장 활성화를 이유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쓸데없는 시행규칙 개정에 힘을 쏟기 보다는 노동현장에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만약, 고용노동부가 한국노총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개악된 시행규칙 개정안의 공표를 강행한다면, 한국노총은 시행규칙 입안과정에 있던 담당자와 책임자 의 문책과 함께 개정안이 철회 될 때까지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11년 9월 1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