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끝까지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우롱하려 하는가?

지난 2009년 금융위기를 틈타 강제로 밀어붙인 공공부문 초임삭감 정책이 아무런 실효성도 없이 갈등만 야기한 채 현장을 폭발 직전으로 몰아가고 있다. 정부의 정책 실패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정부는 지난 8월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나서 “기존 직원들 임금을 줄여서 신입직원 임금을 올려주겠다”는 조삼모사식 방안을 발표하여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과 여론의 빈축을 자초하였다.

특히 현재 삭감된 초임을 적용받고 있는 신입직원들은 기존직원들의 임금 인상율을 낮춘 재원으로 3~5년에 걸쳐 보정되도록 하되, 새로 입사하는 신입직원들의 초임은 삭감된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하여 사실상 이제도를 통해 기존 직원들의 임금을 끝없이 하향시키겠다는 저의를 드러냈다.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의 강력한 항의에 직면한 정부는 정부 내 입장을 다시 조율하여, 지난 9월 5일 기재부, 9월 7일 고용노동부는 한국노총과 실무간담회를 통해 “삭감된 초임(1호봉)의 현행 유지 방침은 철회하고, 총인건비 범위 내에서 초임을 단계적으로 2009년 삭감 이전 수준까지 환원되도록 하겠다”고 일부 진전된 안을 설명한 바 있다.

그랬던 정부가 다시 9월15일 언론을 통해, ‘기존의 삭감된 초임은 유지 하면서’ 2009년 이후 입사자들에 대해서만 기존직원들의 임금 인상율을 낮추어 2~5년에 걸쳐 보정되도록 한다는 안을 발표 하였다.

이것은 양대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와 공기업 노동자들을 철저히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터무니없고 황당한 정책으로 공공부문 현장을 갈등과 분노로 들끓게 한 정부가, 책임을 통감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하기는커녕 며칠 지나지도 않아 자신들이 한 말조차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것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만약 정부가 이미 노동계에 한 초임환원 약속을 어기고 영구적인 초임삭감 유지와 기존직원 임금 하향정책을 지속하려 할 경우, 이미 결의되어 있는 금융산업노조의 총파업을 시작으로 양대노총 공공․금융부문의 총력 투쟁과 전 노동계의 정권퇴진 투쟁에 직면 할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한다.

2011년 9월 1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