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2011년 국정감사요구 자료 제출
                                   25개 의제, 국회 상임위 및 주무부처 전달

한국노총은 전임자∙복수노조 관련 노조법 문제 등 25개의 ‘2011년 국정감사 의제’를 선정하고, 국회 상임위 및 주무부처에 전달했다. 아울러 2011년 국정감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국회∙대정부 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이를 통해 2011년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의 노동정책∙행정, 제도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촉구하는 한편, 산하조직의 악성 분규, 노동현안 해결에 적극 나선다는 복안이다.

2011년 국정감사 의제에는 타임오프 폐지 및 전임자 임금지급 노사 자율, 복수노조 도입에 따른 강제적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 및 자율교섭 보장 등 노조법 개정을 위한 논의기구 구성 및 조속한 법 개정 추진 등을 촉구하는 ‘전임자, 복수노조 관련 노조법 문제’가 포함됐다.

또한 25개 의제 중 하나로 선정된 ‘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교섭권 침해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으로 인하여 교섭응낙가처분 소송, 교섭대표노조 지위확인 소송 등 법적 분쟁과 노사갈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최근 법원 가처분결정(서울중앙지법, 2011카합1584)의 취지를 존중하여 조속히 행정지도 방침을 수정하고, 노동위원회도 조정절차를 개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정 문제 해결과 하나금융지주와의 편법 부당 대출 조사, SC제일은행의 노사관계 악화 해결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등 ‘외국계 자본의 국내은행 지배에 따른 폐해와 제도 개선’ 등도 국정감사 의제로 선정됐다.

이외에도 ▲근로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보호 가이드라인에 대한 건 ▲최저임금 제도 개선 ▲시간제근로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 관련 ▲여성고용 개선에 관한 건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에 관한 건 ▲공공기관 선진화정책에 관한 건 ▲한국건설관리공사 민영화에 관한 건 ▲한국환경공단 운영에 관한 건 ▲산업인력공단 운영에 관한 건 ▲인력사업개발사업단의 공공직업훈련기관으로의 재전환 필요성 ▲한기대의 노동교육원 인력빼가기 방지 및 공공부문 노동교육강화 ▲한국철도공사/한국시설공단 통합에 관한 건 ▲철도 선로 사용료, PSO보상문제 ▲한국시설공단 정원증원필요성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제도의 개선 ▲정년법 제정 ▲노조법 및 노동부 매뉴얼 관련 ▲노동조합에 부과되는 주민세에 대한 제도적 보완 ▲퇴직연금의 예금자보호법상 5천만원 한도의 상향 혹은 특례조항 신설 ▲고용보험기금의 외부통제와 감시기능 신설 ▲한전KDN의 파행적 노사관계 등을 2011년 국정감사에서 다루어 주도록 자료로 제출하였다.

첨부 : 2011년 국정감사 의제 1부. 끝.

2011년 9월 1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