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창구단일화 제도, 위헌적 소지 크다”
한국노총, ‘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노조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회’개최

한국노총은 9월 15일 오후 2시부터 국회도서관 4층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현행 노조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11년 7월 1일 복수노조 허용 이후, 위헌소송, 교섭대표노조 지위 관련 교섭권 분쟁, 노조 간 차별 및 부당노동행위 문제, 산별교섭 무력화, 쟁의권 봉쇄 등 산업 현장의 다양한 법률적 분쟁과 극심한 노사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 해법과 입법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와 노동기본권 문제’에 관하여 발제에 나선 조상균 교수(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노조법상 복수노조 난립으로 인한 교섭비용 증가를 이유로 사업(장) 단위 창구단일화를 규정하고 있으나, 노사관계의 혼란을 방지한다든지, 사측의 교섭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든지 하는 등이 이유로 헌법상 보장된 단체교섭권을 전면적으로 박탈할 수 있는 제도를 두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면서 “대법원도 노동3권 중 단체교섭권이 핵심 권리라고 보는 입장에서 볼 때 교섭창구단일화 방안은 소수노조의 결사의 자유를 부정함으로써 헌법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제37조 제2항) 및 평등권(제11조 제1항)을 침해하는 동시에 노동3권의 실질로서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복수노조 관련 각종 법률상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관해 발제에 나선 김기덕 변호사(법무법인 새날 대표)는 ▲단일노조 사업장까지 교섭창구단일화 이행 지도 문제 ▲초기업단위 교섭 창구단일화 대상 여부 ▲교섭대표노조의 자율적 결정기간 내에만 사용자의 개별교섭 동의가 가능하다는 해석 ▲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부터 교섭요구 허용 문제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유지 기간의 위헌 여부 ▲교섭단위 분리 기준 및 공정대표의무 기준 문제 ▲이중가입 문제 ▲조합원 수 산정을 둘러싼 혼란 등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의 문제점, 법률상 허점과 입법 미비에 따라 야기될 혼란에 대해 지적하고,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을 예방하고 노사관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입법적 보완을 위한 논의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가 끝난 후 김상호 교수(경상대학교 법학대학), 강문대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정문주 정책실장(한국노총 정책본부), 이형준 정책본부장(한국경총 정책본부), 김성호 노사관계법제과장(고용노동부)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서 토론을 진행했다.

※첨부 : 토론회 자료집 1부. 끝.

2011년 9월 1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