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노조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회’개최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설립을 허용하고,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하는 노동조합법이 2011년 7월부터 시행된 이후 위헌소송, 교섭대표노조 지위 관련 교섭권 분쟁, 노조 간 차별 및 부당노동행위 문제, 산별교섭 무력화, 쟁의권 봉쇄 등 다양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노사정은 일체의 대화 노력도 없이 각자의 입장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노총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미경 의원실(민주당)과 공동으로 『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현행 노조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여 복수노조 시행 이후 산업현장의 법적 분쟁과 극심한 노사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 해법과 입법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언론사 기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일 시 : 2011년 9월 15일(목), 오후 2시~5시
■ 장 소 : 국회도서관 4층 입법조사처 대회의실(421호)
■ 진행순서
○ 사 회 : 이광택 교수(국민대학교 법과대학)
○ 발 제 1 :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와 노동기본권 문제 - 조상균 교수(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발 제 2 : 복수노조 관련 노조법의 각종 법률상 문제점 및 개선방향 - 김기덕 변호사(법무법인 새날대표)
○ 지정토론 : 김상호 교수(경상대학교 법학대학), 강문대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정문주 정책실장 (한국노총 정책본부), 이형준 정책본부장(한국경총 정책본부), 김성호 노사관계법제과장(고용노동부)

2011년 9월 1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