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정 비정규직 종합대책 발표에 부쳐 -

추석을 앞두고 전격 정부여당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발표되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고, 빈 수레가 요란하다더니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다. 한마디로 정부의 종합대책은 소문과 달리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비정규직 차별개선과 임금,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주목할 만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아보기 어렵다.

첫째, 사회안전망 및 복지확충방안으로 5인 미만 영세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를 지원하고,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당초 10인 미만 사업장과 최저임금 130% 이하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겠다던 것에서 지원대상이 크게 축소되었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들이 산재보험 가입을 꺼리는 것은 자신이 전속되어 있는 사업체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이 아닌 본인이 보험료 부담을 해야 한다는 점 때문이다. 정부는 이러한 실태를 무시한 채 산재보험의 가입만 의무화 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려면 이들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거나 특수고용종사자들이 전속된 사업체가 이를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차별시정강화를 위해 근로감독관의 차별시정 지도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차별시정 신청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한다고 했다. 차별시정의 대상을 ‘임금 등 그 밖의 근로조건 등’ 뿐만 아니라 ‘임금, 근로조건, 복리후생 기타 근로조건’으로 법문을 변경하여 차별시정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던 당초 정부안이 후퇴했다. 차별시정의 핵심은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소속된 사업자의 근로자대표 또는 노동조합이 대신하여 차별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정부는 제대로 활용되지도 않고 있는 ‘대표자 선정제도’를 활성화하겠다는 식의 대책만 내놓았다. 또한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이 그러하듯이 실효성 없는 차별개선 가이드라인 제정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우습다.

특히 정규직에게 일괄 지급되는 복리후생, 상여금 등을 비정규직에게도 적용되도록 권고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법원에서도 복리후생, 상여금 등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의 판결을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정부는 복리후생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입법화하는 것조차 거부한 것이다.
셋째,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를 위한 대책은 정부가 이미 발표한「사내하도급 근로자보호 가이드라인」의 준수를 더욱 권장하겠다는 것인데, 애초부터 실효성이 의문시 되던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으나 산업현장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사내하도급 근로자보호입법을 만들겠다고 큰소리 치더니 당초 한나라당의 입장은 온데간데 없다.

넷째,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는 것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다. 그런데 이제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10월에야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공공부문부터 상시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공공부문의 엄격한 정원관리, 인건비 삭감을 유도하는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지침부터 개선하겠다는 명확한 방침을 세워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여당은 노동문제 최대현안인 비정규직대책을 마련하면서 노동계를 사실상 배제하였다. 특히 비정규직 차별개선 대책 등을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상황을 무시한 처사이다. 과연 대통령을 비롯하여 ‘공생발전’을 외치며 비정규직 차별시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던 정부가 이제야 내놓은 대책이 내년 총선, 대선 국면에서 과연 실현될 것인지, 립 서비스에 그칠지 의문스러울 뿐이다. 특히 비정규직대책 관련 당의 입장을 완고하게 묵살한 고용노동부는 사용자를 대변하는 조직인지 스스로 존립의 근거를 무너뜨리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국노총은 노동조합의 차별시정신청권 보장, 영세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감면, 복리후생 및 상여금 등에 대한 차별금지, 사내하도급 근로자보호입법 제정, 공공부문의 상시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비정규직 양산을 유도하는 공공부문 경영평가지침의 전면 개정 등을 골자로 한 실질적인 비정규직 차별 및 남용금지 대책을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바이다.

2011년 9월 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