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 7월말까지 전국 3,812개 사업장에서 9,650명이 임금을 받고 있지 못하며, 그 규모는 57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연간 체불발생 누계액이 1조원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현재까지 청산되지 않은 누적 체불 규모는 이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러한 수치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접수된 것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드러나지 않은 임금체불 노동자수는 가히 엄청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작년 동월과 비교했을 때 체불 노동자수는 줄었지만, 체불액수가 80억 넘게 증가하여 체불노동자의 고통이 더욱 가중되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체불임금 해결 대책이 시급하다.

 고용노동부는 추석을 앞두고 체불임금 청산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으나 매년 반복되는 계도 및 모니터링으로는 고질적인 악덕 체불을 청산할 수 없다. 경기 침체, 경영상 이유 등을 빙자한 고의 또는 상습적 임금 체불을 일삼는 악덕 사용주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구속수사에 임하고, 명단 공개와 함께 각종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도록 해야 한다.

또, 개인 뿐 아니라 가족의 은닉재산까지 추적하여 체불임금 청산에 우선 쓰여 지도록 하는 등의 강력 조치를 취함으로써 고질적인 체불 문제를 근절해야 한다. 아울러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게도 역시 동일한 조치를 취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일시적인 자금압박에 처한 사업장의 경우 적절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정부가 우선 대신 지급하는 방법도 모색하여야 한다.

한국노총은 가뜩이나 물가폭등으로 상시적인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는 서민 노동자들에게 다가오는 명절이 더 큰 시름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보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성과 있는 조치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1년 9월 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