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 정치싸움으로 변질시킨 당연한 결과이다
오세훈 시장과 정치권은 반성하고 책임져야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최종 투표율 33.3% 미만으로 개표조차 하지 못한 채 ‘소득하위 50%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실시’ 라는 한나라당과 오세훈 시장의 안은 폐기되었다.

일부 정치인의 정치적 욕심 때문에 대의민주주의를 스스로 거스르고 많은 예산을 낭비해가며 시민들의 편을 가르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시민들은 냉정한 심판을 한 것이다.

오세훈 시장이야 투표 결과에 따라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니 물러나면 그만이겠지만, 우리는 과연 이 사안이 주민투표까지 해야 할 사안 이었는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초등·중등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에서 실시되는 급식 또한 의무교육의 범위에 포함시키면 간단한 일이었다. 수천억을 들여 만든 인공섬이나 치적 보여주기식 사업에 쓰는 수조원 예산의 일부만 가져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무릎을 꿇고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어설픈 연기를 한 오세훈 시장은 시민들 앞에 진정으로 사과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여기에 동조하여 필요 없이 정치싸움을 확대하고 갈등을 부추긴 한나라당과, 시의회와 자치단체 차원에서 협상과 타협의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한 민주당 또한 겸허히 반성하고 다시는 시민들에게 이런 황당한 선택을 강요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1년 8월 2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