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비열한 언론플레이를 중단하고
공공·금융부문 초임삭감을 즉각 원상 회복하라!

정부(기획재정부)는 8월19일 “공공기관이 민간기업에 비해 임금이 무려 1.5배 높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것은 완전한 날조이고 모략이다.

임금이 결정되는 구조는 실로 다양한 변수를 안고 있다. 관련산업의 임금수준, 노동시장의 수요공급 상황, 근속년수, 학력, 숙련도, 노사관계, 고용형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성격, 시장상황, 기업의 역사성 등등...

그래서 동종 업종, 동일한 근속년수, 동일한 학력등이 정확히 일치하는 몇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의 규모별 임금비교 따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더구나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의 경우는  그 사업내용과 성격부터가 달라서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정부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단순히 300인이상 사업장과 그이하 사업장으로 분류하여 “규모별 평균임금 수준”이라 발표하였다. 누가보아도 상식이하의 이런 자료를 지금 이 시점에 발표하는 정부의 불순한 의도에 우리는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정부는 지난 2009년에 ‘금융위기극복’과 ‘일자리 나누기’를 명분으로 공공부문 초임삭감을 불법적으로 밀어붙였다. 그러나 금융위기가 극복된 지금 정부가 내세웠던 명분은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한채 사회적 갈등과 분노만 증폭시키고 있다. 결국 보수 언론과 정치권에서조차 정부의 정책실패를 지적하고 “원상회복 해야한다” 는  여론이 높아지자 이를 차단하기위해 급조된 자료로 비열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 비겁한 것은 지난 8월 16일 한국노총 위원장과 기획재정부 장관 간담회자리에서 임금수준에 대해 상호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교환 검토하기로 해놓고도 뒤통수를 치듯이 서둘러 이러한 자료를 낸 것은 지극히 악의적이고 부도덕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날조된 언론플레이를 즉각 중단하라. 그리고 정부의 불법무도한 행위로 인해 큰 상처를 받고 있는 공공, 금융부문 신입직원들과 종사자 모두에게 업드려 사과하고 초임삭감을 즉각 원상회복 하라!

2011년 8월 1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