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핍박∙국회 모독, 조남호를 구속하라!
비즈니스 프렌들리도 구속하라!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의 청문회가 열렸다. 여야 국회의원들의 날카로운 추궁과 질문에도 조남호 회장은 청문회 내내 무성의한 답변과 태도로 일관했다.

조 회장은 “(본인은) 한진중공업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2003년 사망한 김주익 지회장과 곽재규씨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등의 상식 밖의 답변을 내놓는가 하면, “지난 2년간 생존을 위해 노력했다”며 정리해고의 당위성을 강조하여 국민들의 분노를 자초하였다.

특히 조남호 회장은 지난 7월 해외 체류를 이유로 청문회 출석을 거부한 바 있으나, 7월 2주 간 국내에 머물고 있었음이 밝혀졌다. 이는 거짓 사유를 들어 민의의 대변 기관인 국회마저 제멋대로 무시하며 청문회 출석을 피한 것으로 명백한 국회 모독이다.

한국노총은 노동자를 핍박하고, 국민을 우롱하며, 국회를 모독한 조남호 회장을 즉각 구속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12조 1항)

저처럼 재벌들이 안하무인으로 국민들을 우롱하는 근본원인은 현 정권이 집권초기부터 내세운 친재벌∙친기업 정책에 있다. 재벌들에게는 감세 등 온갖 혜택을 퍼부어 주면서 한편으로는 노동자∙서민의 삶을 옥죄어온 이명박 정권의 국정 운영이 재벌들의 오만을 부추긴 결과이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어제(8월17일) 전경련 등 경제단체장 국회 공청회와 오늘 환노위 조남호 회장 청문회를 보고 무엇을 느꼈는지 묻고 싶다.

대통령은 지난 8.15 경축식에서 공생 발전을 새로운 국정 기조로 제시했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대통령과 정부의 이런 구호는 국민들의 분노와 허탈감만 증폭시키고 있다.

대통령과 정부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친재벌∙친기업 반노동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전면적인 국정기조를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대통령이 내세우는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구속’하지 않는한 어떠한 미사여구로도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2011년 8월 1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