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법 부칙 제4조 관련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

복수노조의 시행일인 금년 7월 1일 당시 교섭 중인 노조는 교섭대표노조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부칙 제4조의 ‘이 법 시행일’을 2010년 1월 1일로 주장해온 고용노동부의 해석을 뒤집는 것으로, 노동부는 그동안 잘못된 법 해석으로 노사관계의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 동안 고용노동부는 부칙 제4조의 ‘이 법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조를 교섭대표 노조로 본다’는 경과규정에 대해서 “이 법 시행으로 예상치 못한 소급적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시행일을 2010년 1월 1일로 해석해왔다.

이 같은 노동부의 잘못된 행정행석으로 인하여 7월 1일 현재 교섭중인 사업장에서 사용자는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친 교섭대표노조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동안 진행된 교섭 과정을 무시한 채 일방적 교섭중단, 교섭지연 및 기피행위를 자행하였다. 또한 노동위원회에서도 창구단일화 절차를 이유로 조정신청을 반려하도록 한 노동부의 행정지도 방침에 따라 금년 7월 1일 전후로 접수된 모든 조정신청의 진행을 중단함으로써 노사관계의 대혼란을 초래하였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우리 노사관계 현실에 전혀 맞지 않는 노조법을 부당한 행정해석으로 강제 시행해온 고용노동부의 독선과 아집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다.

한국노총은 지난 7월 5일, 고용노동부에 공식 요구한 바(“교섭중인 노조의 교섭권 침해행위 중지촉구” 공문)와 같이 교섭중인 노조의 합법적 교섭당사자 지위를 부정하는 노동부의 행정해석의 즉각적인 철회를 재차 촉구한다.

한국노총은 만약 고용노동부가 본안 판결이 아님을 이유로 갈 때까지 가보자는 식으로 종전 입장을 고집한다면 고용노동부장관 퇴진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경고한다. 고용노동부의 꼭두각시로 전락한 노동위원회도 노동부의 지시로 중단한 모든 조정절차를 즉각 개시해야 한다.
 
홍수 ․ 태풍 피해는 힘 모아 복구하면 치유 되지만 정부 관료들의 오만함과 독선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피해는 계량조차 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정부여당은 이렇게 노사관계의 대혼란이 초래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현행 노조법 자체에 있음을 직시하고 노조법 개정논의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2011년 8월 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