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당’에 ‘꼼수정부’,

“인천공항 국민주 매각” 국민기만행위 중단하라!

수 십조원의 국민세금을 엉뚱한 토목사업에 쏟아부으면서도 정작 근린 야산 하나 관리하지 못해 국민들의 생명조차 지켜주지 못한 정부와 여당이 소중한 국민 재산인 전 세계1위의 인천공항을 팔아먹지 못해 안달이 났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그동안 국민적 반대에 부딪혀 주춤거리고 있던 인천국제공항 매각을 국민주 방식으로 매각하겠다고 나섰다. 여기저기서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시비, 권력 주변의 이권개입 의혹 등을 제기하자 이것을 피해가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정부․여당이 ‘꼼수’를 부린다고 해도, 총선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재원 확보를 위해 알짜 국민재산을 팔아먹으려는 행태를 모를 국민이 없다. 한국노총은 수 차례의 성명을 통해 국민혈세를 쏟아부어 키워낸 알짜 공기업을 팔아넘기려는 것은 매국행위와 다를 바 없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한국노총의 지적에 대해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지난달 14일 노총을 방문해 "인천공항 매각을 절대 반대한다. 팔려면 적자나는 지방 공항을 팔아야지, 인천공항은 아니다"라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집권여당 대표의 발언은 보름도 안지나 손바닥 뒤집듯 뒤집히고 말았다.

전략적 지분매각 방식이건 국민주 방식이건 매각된 주식이 어떠한 방식으로 투기자본의 수중에 들어가고 경영권을 잠식할지 아무도 모른다. 특히 인천국제공항의 우수한 경영실적이나 수익창출 실적으로 볼 때 투기자본의 극심한 매집∙매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들은 누구도 인천국제공항 지분을 국민들에게 나누어 팔아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 매각과 동시에 인천국제공항은 국민과 국가의 공공자산으로서 가치를 상실하고, 민간주주나 투기자본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도구로 전락하게 되어 그 피해는 결국 우리국민 모두에게 고스란히 돌아올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정치 관료들과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이러한 기만극에 속을 국민들은 아무도 없거니와 오히려 이러한 기만행위가 자신들에게 냉혹한 심판의 부메랑으로 돌아가게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1년 8월 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