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들의 생색내기식 복지는 복지가 아니다”
이용득 위원장, 복지국가 실현 연석회의 출범식에서 밝혀

한국노총을 비롯해 교육희망네크워크, 보건의료단체연합, 사단법인주거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청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전국의 노동민중시민사회단체는 7/20(수)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복지국가 실현 연석회의(준)(이하 연석회의)’ 발족 기자회견 및 출범식을 개최한다.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은 이날 노동단체를 대표하는 인사말에서 “권력에 의해 쉽게 흔들리고, 특정 소수에게만 적용되는 ‘복지’, 정치인들의 생색내기식 복지는 ‘진짜’가 아니라”며 “국민이라면 누구나 노동시장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임금을 받으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보육․ 교육․ 의료 등 돌봄영역에서의 공평하고 공정한 복지를 촉구할 방침이다.
또, “소수의 지배자와 다수의 피해자가 공존하는 기형화된 한국사회에 이제는 제대로 손을 볼 시기가 되었다”며, “광범위한 대중들과 함께 우리의 살 길을 모색해 나가자”고 주장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출범하는 연석회의는 기자회견에서 복지국가의 기본원칙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15대 의제 및 10대 실천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의 2단계 복지국가 비전(복지국가 5개년 계획) 수립, 시민문화제, 정기국회 대응 등 활동계획을 발표하고 이후 교육, 주거, 의료, 일자리, 노후 등 삶의 중요한 분야에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운동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경북대학교 이정우 교수가 “왜 복지국가인가”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하며, 연석회의는 보육비, 교육비, 의료비, 집값, 노후, 일자리 등 6대 불안에 휩싸인 생존권 위기에서 벗어나 누구나 보편적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복지국가’라는 집을 쌓는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2011년 7월 1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