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차별해소, 로드맵관련 노조 대응방안 등 12개 핵심내용
-3월 12일부터 전국 순회 교육 시작
한국노총은 12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차별해소, 노사관계 로드맵 관련 법 시행에 따른 노동조합의 대응 방안, 비정규직 조직화, 산별노조 및 산별교섭, 60세 정년의무화 등 12개 핵심 단체협약 지침이 담긴 2007년 한국노총 공동임단투 지침을 발표했다.
특히 공동임단투 지침 중 비정규직 대응지침에 따르면 상시적 일자리에 종사해온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요구,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쟁취를 통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차별해소, 간접고용 확대에 따른 노조의 대응과 차별시정 문제를 제기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노조차원의 보호방침 등을 담고 있다.
노사관계 개정법 시행과 관련해서는 전임자․복수노조 대응책, 노조규약 개정방향, 경영상 해고에 대한 노조의 고용안정 대책 및 재고용 의무강화 방안, 노사협의회의 실질적 운영강화 및 경영투명성 확대 방안 등을 담고 있다.
한국노총은 올해 단체협약 투쟁과 관련해 최근 사측의 성과연동형 임금체계 변경 요구, 임금피크제 실시를 빌미로 한 구조조정 방침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최근 정년 연장 및 연령차별 금지와 관련한 정부정책 및 국민연금법 개정에 대응해 60세 이상 정년의무화 쟁취와 연령차별 금지 등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제도개선 요구로서 교육, 주택, 의료비의 노사부담 경감 및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투쟁을 적극 전개할 예정이다.
이밖에 공동임단투 지침에는 한국노총이 지난달 22일 발표한 임금인상요구율(9.3%)과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차별 임금인상 요구율(18.2%) 및 법정 최저임금 인상 요구율 등이 담겨 있다.
한국노총은 이같은 임단투 지침안을 내용으로 3월 12일 경기도를 시작으로 4월 초까지 지역순회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2007년 3월 1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