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등 복수노조해외실태조사단, ILO 해석 자의적 왜곡 보도 드러나
         ILO, “과반수 노조 없는 경우, 반드시 소수노조에게 단체교섭권 부여해야”

최근 삼성경제연구소와 보수학자, 언론으로 구성된 ‘복수노조해외실태조사단’이 ILO관계자와의 인터뷰를 인용해 교섭창구 강제단일화가 ILO 기준에 부합된다고 보도한 내용이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복수노조해외실태조사단’이 언론에 유출했던 내용(2/22일자 한국경제신문, 국민일보 ; 6/3일자 매일노동뉴스 보도)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ILO 담당자인 카렌 커티스 국제노동기준국 부국장에게 직접 질의한 결과, 대부분의 내용이 왜곡보도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카렌 커티스 부국장에게 지난 3월 7일과 6월 28일 두 차례에 걸쳐 공문을 보냈으며, 3월 7일과 7월 11일 이와 같은 답변을 받았다.

“한국경제신문 기사, 특히 제목(ILO, ‘소수노조 교섭권 안줘도 돼’)는 왜곡됐다”

지난 2월 22일, 한국경제신문은 ‘복수노조해외실태조사단’이 ILO를 방문했을 당시, 카렌 커티스 국제노동기준국 부국장이 “복수노조 설립을 허용할 경우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하며 창구단일화는 좋은 제도”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ILO에서는 복수노조 시행으로 근로자 개인의 단결권만 보장된다면 노조의 권리인 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은 어느 정도 침해해도 된다는 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양대노총이 확인한 결과, 카렌 커티스 부국장은 “한국경제신문 기사, 특히 제목(ILO, “소수노조 교섭권 안줘도 돼”)은 왜곡되었다”며, 인터뷰 당시 “단체교섭제도(가장 대표성 있는 노동조합의 결정을 포함해)는 각국의 특정 노사관계 역사를 고려해 이에 맞게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답변했다. 또한 “단체교섭을 실시할 과반수노조가 없는 경우 반드시 소수노조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노조 설립에 필요한 인원수준, 조직 결성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상당히 낮아야”

노조설립에 필요한 최소인원 20명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삼성 측의 질문과 관련해 카렌 커티스 부국장은 “국제노동기준에 노조설립에 필요한 최소인원에 대한 요건은 없다”면서 “‘최소요건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질 경우 그 수준은 노동자의 노동자조직 결성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상당히 낮아야 한다’고 ILO 감시기구가 언급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일부 국가에서는 20인이라는 요건이 허용될 수 있는 수준으로 간주되기도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이것이 최소요건이 될 수는 없다”며, “일반적 단결권을 대표성의 결정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창구단일화, ‘결사의 자유위원회’에서 11월 검토 예상

이와 함께 “한국의 정부와 사용자가 창구단일화에 대한 ILO의 원칙적 입장을 한국의 구체적 제도에 대한 판단으로 호도하는 상황에서 한국에서 시행될 제도에 대해 ILO 감시감독기구가 검토한 적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한국정부가 협약 87호와 98호를 비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문가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검토한 적은 없으며, 이 문제는 ‘결사의 자유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어 오는 11월에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법과 실제 법 적용에 관한 정보를 검토할 때 노동조합이 제기한 우려도 고려하게 될 것”이라 밝혔다. 

“비노조종업원대표기구, 근로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로 보지 않아”

삼성 측의 주장대로 비노조종업원대표기구도 창구단일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지 질문한 결과, 카렌 커티스 부국장은 “ILO의 기준과 원칙은 단체교섭의 우선적 파트너(favoured partner)가 노동조합임을 상기시키고 있다”고 밝히고, 협약 제135호 제5조(“동일기업 내에 노동조합대표 및 피선출대표가 존재할 경우 피선출대표의 존재가 당해 노동조합 또는 그 대표의 지위를 해하기 위하여 이용되지 아니하도록 … 중략 …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의 내용을 언급하였다.

또한 “노동3권의 주체는 노동조합이고, 노동조합만이 교섭의 주체로 간주되며, 비노조단체는 사용자와 종속적 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로 보지 않고 있다”는 현재의 관행은  ILO의 원칙에 전적으로 부합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번 질의를 계기로 그동안 ILO라는 국제기구의 권위를 악용하여 노동3권의 부당한 제한을 정당화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정부와 사용자, 보수언론, 보수학자들의 반노동자적 작태에 더욱 강력히 대처할 것이다. 아울러 토론회 등을 통해 강제교섭창구 단일화의 부당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한편 한국노총은 지난 6월 24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노동 3권을 보장한 헌법 제 33조 제1항 등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한 바 있다.

※첨부 : 창구단일화 등 ILO 질의 답변정리 1부. 끝.

2011년 7월 1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