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에 현장 노사관계 혼란"
한국노총, 노동부·중노위에 '교섭권 침해 행위 중지 촉구' 공문 보내

한국노총은 복수노조 제도 시행 이후, 노동부의 '법 시행일'과 관련한 잘못된 행정해석으로 교섭중인 사업장에서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노총은 6일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공문을 보내고 "고용노동부가 복수노조 제도 시행일을 2010년 1월 1일로 잘못 해석하고 있어, 교섭 진행중인 사업장에서 사측의 일방적 교섭 중단과 교섭기피, 노동위원회의 조정신청 반려 등으로 노사분쟁이 장기화 되고 있다"며 "행정지도 방침의 시정을 촉구했다.

노조법 부칙 제4조 [교섭중이 노동조합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르면 "이 법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고 밝히고 있다.

노동부는 "부칙 제4조의 경과규정은 법 개정으로 예상치 못한 소급적 불이익 예방을 위한 것"이라며 "이 법 시행일은 2010년 1월 1일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한국노총은 "부칙 제4조의 '이 법 시행일은'은 복수노조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교섭중이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불이익 문제가 생기는 시점인 2011년 7월 1일로 봐야 한다"라며 "노동부의 입장은 전혀 논리적 타당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노총은 "노동부의 잘못된 해석방침으로 현재 교섭중이 노조의 교섭권이 부정되는 등, 교섭대표권 관련 법쟁 분쟁이 야기돼 노사관계가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법 시행일인 7월 1일 이전에 단체교섭을 시작해서 현재 교섭중인 노동조합은 해당 교섭의 당사자로서 계속 교섭할 권리를 가지며, 지금까지 진행된 교섭도 유효한 것이므로 사측은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으며 7월 1일 이후 새롭게 개시되는 단체교섭의 경우에만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를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노총은 최근 노동위원회가 복수노조 시행 이전부터 접수된 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창구단일화 절차 진행 후 조정신청을 하도록'하라며 반려하고 있는 것에 대해, "기존 노사의 합법적 교섭 및 교섭당사자로서의 지위를 부정하는 행위이며,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노동부의 잘못된 행정해석과 관련해 '교섭대표노조 지위 확인 및 교섭응낙가처분 소송', '조정신청 반려행위에대한 취소소송' 등 법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2011년 7월 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