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된 삼권분립, 대한민국은 왕조국가인가?

청와대 말한마디에 여야 합의도 당론도 모두 휴지통으로 가다니

위헌적인 노조법 개정안이 오늘(24일) 또다시 국회에 상정 되지 못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은 어제 오후 한나라당과 민주당 환노위 간사가 노조법 개정안을 상임위에 상정하기로 합의해 놓고 한나라당이 또다시 어깃장을 놓았다는 사실이다.

어젯밤 한나라당 이범관 간사는 한국노총 지도부에 "여야 간사 합의로 법안을 상정키로 했다"고 '공식적으로' 연락을 해 왔다. 이 사안의 중대성으로 볼 때 이는 환노위 간사 차원의 입장이 아니라 한나라당 차원에서 이뤄졌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범관 간사는 이날 자정 무렵 돌연 야당 간사에게 법안 상정 합의 취소를 통보한데 이어 다음날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선 "노조법 상정과 관련된 의견을 물어봤을 뿐이지 상정하기로 한 적은 없다"며 발뺌했다.

불과 몇시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누구에게 어떤 압력을 받았길래,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스스로의 말을 부정하고 있는가. 당 지도부 까지 결심한 사항을 뒤집을수 있는 곳은 청와대 밖에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노조법 재개정과 관련해서 그동안 한나라당에게 강하게 입김을 넣고 있는 것이 청와대라는 사실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지 혼란스럽다. 국회의원 44%가 재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법안을 발의했음에도 상정조차 되지 못하는 나라, 대한민국이 과연 삼권분립에 기초한 민주공화국인가? 아니면 최고권력자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결정되는 전제왕조국가인가.

한국노총은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정부와 반노동자 정당에 대해 반드시 심판에 나설 것이다. 비록 오늘 법안이 상정되지 않음으로 인해 6월 국회에서의 법개정이 더 힘들어졌다 할지라도, 잘못된 법을 고치고 노동권을 온전히 확보하기 위한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1년 6월 2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