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제도 이것이 현실이다!
“현대자동차 고 박종길 동지의 사망을 애도하며
노조법 전면 재개정을 촉구한다!”

지난 6월 9일 아침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일하며, 노동조합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온 박종길 동지가 타임오프제도를 악용한 사측의 노조활동 탄압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다.

한국노총은 100만 조합원과 함께 고인의 영전에 삼가 애도를 표한다.

고용노동부는 작년 7월 전임자급여 지급금지 규정이 시행된 이후, 타임오프제도가 빠르고 순조롭게 연착륙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보도 자료를 수차례 언론에 배포한 바 있다. 특히 지난 5월 9일에는 “타임오프 도입 추이를 비추어 봤을 때, 양 노총의 노조법 재개정 주장은 상급단체의 정치투쟁에 지나지 않으며 현장의 정서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억지 주장까지 펼쳐가며 국민들을 속여 왔다.

하지만, 이번 현대자동차 현장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통해, 타임오프제도가 연착륙 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강요와 협박에 의해 강제 불시착 한 것이라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다. 노동조합을 무력화 시키고, 현장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노동안전보건위원회 활동조차도 무단이탈로 몰아붙이는 타임오프제도는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현장의 정서 운운하며 노동계의 노조법 재개정 주장을 폄하하고, 국민을 기만한 정부는 개악 노조법을 무작정 시행하고 보자는 위험한 발상을 즉각 버리고, 겸허히 현장과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또한, 국회는 더 이상의 사회적 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동계가 주장하고 있는 노조법 재개정의 필요성을 함께 인식하고, 이번 6월 국회에서 노조법이 전면 재개정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우리 노동계의 요구를 끝까지 외면하고, 천박하고 치졸한 노동정책의 산물인 개악 노조법의 전면 재개정을 지속적으로 막으려 한다면, 강력한 투쟁을 통해 악법을 무력화시킬 것은 물론이고, 다가올 총선과 대선에서 반드시 반 노동자 정당을 심판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다시 한번 고 박종길 동지의 영전에 머리 숙여 삼가 조의를 표한다.

2011년 6월 1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