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권고 무시하는 한국정부 노동탄압 강력 비판”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 제100차 ILO총회서 노동계 대표연설

6월 1일부터 17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제100차 ILO(국제노동기구)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이 12일 출국한다. 

한국 노동계를 대표하여 총회에 참석하는 이용득 위원장은 노동계 대표연설을 통해 최근 한국정부의 반노조적 노동탄압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특히 위원장은 한국정부가 “전임자 임금은 결코 법률로 금지할 입법적 관여대상이 아니다”라는 수차례에 걸친 ILO의 권고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으며, 강제 교섭창구 단일화로 소수노조와 신생노조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철저히 박탈하고 있음을 강력하게 비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근 삼성을 비롯한 한국의 사용자와 학자, 보수언론이  ILO협약이 모든 국가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일반규정이라는 점을 이용해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노동기본권의 부당한 제한을 합리화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비판의 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또한 한국노총은 일본군 위안부 사례가 이번 총회 기준적용위원회 의제에서 또 다시 배제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한국의 노동조합은 이 문제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총회기간 중에는 ILO, OECD-TUAC, ITUC 등 국제노동조직 및 외국노총 대표와의 간담회도 예정돼 있다. 

올해로 100회를 맞이한 이번 총회에는 185개국 5천여 명의 노사정 대표가 참여하고 있으며, 분과위원회를 통해 가사노동자, 사회보호(연금), 근로감독 등의 주제가 심도있게 논의되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 회원국 노사정 대표연설의 기초가 되는 후안 소마비아 사무총장 보고서의 주제는 "새로운 사회정의의 시대"(A New Era of Social Justice)"로, 소마비아 사무총장은 "지난 30년간 세계적인 불평등을 심화시킨 비효율적 성장패턴을 시정하고 ILO와 회원국 노사정의 용기, 확신, 능력, 의지를 통해 새로운 사회정의 시대를 열어갈 것"을 제안하고 있다.

첨부 1. 이용득 위원장 연설문
첨부 2. 제100차 ILO총회 개요
첨부 3. 후안 소마비아 사무총장보고서 주요 내용

    
2011년 6월 1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