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 진보정당 정치탄압의 도구, 정치자금법 개정을 위한 긴급 토론회

2011년 6월 10일(금) 13:00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한국노총,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4개 단체가 10일 오후1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정치자금법 개정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당초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를 위해 소액다수후원을 활성화 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이 제도는 최근 노동조합과 진보정당을 탄압하는 도구로 역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올바른 정치자금법의 개정 방향을 모색하고 정치자금법 31조 제2항(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조항) 등 모호한 법 규정의 문제점과 대안 마련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오니, 언론사 기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일시·장소 : 2011년 6월 10일(금) 13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토론회 진행순서

- 주최측 인사 : 한국노총 위원장, 민주노총 위원장, 민주노동당 대표, 진보신당 대표
- 축사 : 이경재 의원(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 [발제] 현행 정치자금법의 문제점과 소액 후원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정영태인하대교수)
- [토론]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정개특위 정치자금소위 위원)
              민주당 박기춘 의원(정개특위 정치자금소위 위원장)
              민주노동당 권영길 원내대표,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 中 1인
              한국노총 우태현 연구위원
              민주노총 관계자 1인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1인(참여연대 또는 경실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1인(김용신 선거실장, 담당 국장)

2011년 6월 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