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3권 실현을 위한 올바른 노조법 개정 방향”정책토론회
2011년 6월 9일(목) 14시~ ,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

노동3권의 올바른 실현과 왜곡된 노동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노조법 개정안이 최근 야3당 소속 의원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노동계와 야권은 기 합의한 5개 노조법 재개정 의제인 ▲ 사용자 및 노동자 개념 확대 ▲ 노조설립절차 개선 ▲ 전임자 임금지급 노사자율 ▲ 복수노조 자율교섭 보장 ▲ 단체협약 일방해지 제한을 공론화하고, 노동기본권 실현과 확대를 위한 미합의 쟁점 3가지 의제 (▲ 산별교섭 법제화 ▲ 손배가압류 제한 ▲ 필수유지업무 폐지)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한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노조법 개정안이 담고 있는 헌법적 가치를 규명하고, 법리적․사회적 함의를 공유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노조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이를 논의하기 위한 올바른 사회적 대화 방안과 각계의 역할을 조망하고,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언론사 기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일시·장소 : 2011년 6월 9일(목) 14시~ 17시,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
□ 토론회 진행순서
- 사    회 : 김유선 소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
- 발   제1 : 권영국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 사용자 및 노동자 개념 확대, 노조설립절차 개선, 손배가압류 제한, 필수유지업무 폐지 등 단결권 및 단체행동권 보장 중심으로
- 발   제2 : 김기덕 변호사 (법무법인 새날)
         - 전임자 임금지급 노사자율, 복수노조 자율교섭 보장, 단체협약 일방해지 제한, 산별교섭 법제화 등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보장 중심으로
- 지정토론 : 정문주 정책실장(한국노총), 임동수 정책실장(민주노총), 전운배 노사협력정책관(고용노동부), 학계 1명
- 종합토론

2011년 6월 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