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막는다고 꺼질 ‘촛불’이 아니다!
 ‘반값 등록금'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를 보내며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반값 등록금 촛불이 광화문 광장을 밝히고 있다.

'조건없는 반값 등록금 실현'을 외치는 대학생들의 절박한 목소리는 촛불보다 더 뜨겁다.

한국노총은 안타까운 선배와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 청년학생들의 주장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와 연대의 뜻을 전한다.

세계에서 두번째로 높은 대학 등록금, 반면에 교육의 질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이것이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현 주소이다. 살인적인 등록금은 대학생들을 벼랑끝으로 내밀고 있으며, 정의와 진리를 탐구해야 할 대학생의 두 손엔 전공서적 대신 휴학 신청서와 아르바이트 전단지가 들려있다.  집값 부담에 더해 늘어나는 등록금 대출로 인해 가계 빚은 위험 수위에 이르렀고 고금리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들은 결국 취업난 속에 ‘채무자’라는 딱지를 달고 사회 첫 발을 내딛을 수밖에 없다.

애초에  ‘반값 등록금’은 이명박 대통령과 여당인 한나라당이 들고 나온 공약이다.

2007년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서, 올해 4.27 재보선 참패에 놀라 민심을 수습해볼 요량으로 들고 나온 것이 '반값 등록금'이다. 하지만,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자신들의 공약에 대한 진지한 해결책은커녕 평화적인 시위를 벌이는 학생들을 무더기로 연행하고 집회를 불허 하는 등 전형적인 ‘불통정부’의 면모를 고수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요구한다.

대통령과 정부 ․ 여당은 스스로 약속한 반값등록금의 해결책을 즉각 제시하라. 고액 등록금에 자신들의 모든 꿈과 희망을 저당 잡히고, 부모들의 고통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길거리로 나선 청년 학생들의 연행에 대해 사과하라.  또 광화문에 불통의 산성을 쌓는 우를 범하지 말고 정당한 요구와 평화적인 집회를 전면 허용하라.

정부가 가로막고 나선다고 해서 광화문에 켜진 저 분노의 촛불이 꺼질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등록금 문제는 대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학생을 자녀로, 형제로 둔 노동자들의 문제이며 자녀를 키우고 있는 대한민국 모든 학부모들의 문제이다.

한국노총은 청년 학생들의 투쟁에 함께 할 것이다. 꽃다운 청년학생들의 꿈을 앗아가고 노동자 서민들의 등골을 휘게 하는 주범인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투쟁하고 지원하며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11년 6월 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