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사회단체, 국회 환경노동위원들에게 공개질의서 발송
고용보험 구직급여 개선 및 구직촉진수당(실업수당) 도입에 대한 입장요구

1. 한국노총,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민주노총, 청년유니온, 한국진보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전국 55개 청년․실업․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고용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오늘(6/7)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게 고용보험법 개정에 대한 입장과 이번 6월 임시국회 내 처리여부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2. 이들 단체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고용보험제도는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년간 적용범위, 지원수준을 꾸준히 확대해왔으나 여전히 취업자의 58.8%( 1,336만명)에 이르는 광범위한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고, 까다로운 수급조건, 짧은 수급기간, 낮은 소득대체율 등으로 인해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제대로 대처하고 있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 사회는 이미 고실업 사회로 진입하였고, 실직과 빈곤의 위험이 구조화되고 있는 만큼 고용안전망 확충은 우리사회의 핵심과제”라고 지적했다

3. 또한 이들 단체는 “경제위기속에 실업문제가 확대되자 국회에는 고용보험 제도를 개선하려는 여러 건의 법안이 여야 의원들에 의해 제출되었으나, 실질적인 논의는 답보 상태”라고 지적하고, 고용안전망 확충의 책임과 의무를 지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지난해 11월 민주당 홍영표 의원실을 통해 ▶ 구직급여 수급요건 완화(피보험단위기간 180일 -> 120일) ▶ 수급일수 연장(90~240일 -> 180~360일) ▶ 자발적 이직직에게 구직급여 지급(3개월 대기기간 이후 지급) ▶ 신규실업자(청년실업자), 폐업영세자영업자 등에게 구직촉진수당(실업부조)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4. 연대회의가 보낸 주요 질의 사항은 ▷구직급여 수급요건 중 180일로 되어있는 피보험 단위기간의 축소여부 ▷현재 고용보험법상의 구직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여부 ▷현재 최저 90일부터 최장 240일까지 지급 되는 구직급여 일수 연장에 대한의견 ▷청년실업자, 폐업영세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에 대한 구직촉진수당제도 도입여부 ▷고용보험법 개정 6월 임시국회 처리에 대한 의견 등이다. 

5. 연대회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6월 10일(금)까지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고, 이를 취합․분석한 자료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향후 의정활동평가의 기초자료로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 별첨자료: 질의서

고용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연대회의
한국노총, 한국노총비정규직연대회의,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광주참여자치21, 여수시민협,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대구참여연대, 경기북부참여연대, 울산시민연대, 강동시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서울시민네트워크, 성동-광진시민연대, 송파시민연대, 용산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백수연대,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한국진보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참여연대, 전국실업단체연대, 빈곤문제연구소, 주거권실현을위한비닐하우스주민연합, (사)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빈곤사회연대, 주거복지연대, 노원나눔의집, 우리복지시민연합, 관악사회복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여성노동조합, kYC(한국청년연합), 청년유니온, 한국청년연대, (사)한국청년센터,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시민사회청년활동가네트워크,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총55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