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최저임금 협상과 투쟁에 임하며

6월은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본격적인 심의가 열리는 달이다. 경제 호전에도 불구하고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물가폭등으로 서민들의 삶이 파탄나고 있는 현실에서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올해는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위원장 선출과 관련해 불협화음을 내며 삐걱거리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공석중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 위원장에 특정인을 사실상 내정하는 등 최임위 운영에 노골적으로 개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내정된 인물 또한 중립성과 공정성 면에서 위원장으로서의 자질부족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이에 노동계 최임위원들은 위원장 선출을 공정하고 올바르게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회의 불참까지 불사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닌 막중한 사회적 책무를 고려할 때 위원장 선출을 둘러 싼 갈등이 최저임금 심의의 파행으로 이어지는 것만은 막고자 한다. 별다른 사회안전망이나 복지혜택이 없는 우리 사회에서 저소득 노동자의 마지막 안전핀은 최저임금 현실화이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물가폭등으로 가정경제가 파탄나고 있는 작금의 현실 속에서 최저임금제도가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에의 건전한 이바지’라는 원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작동할 수 있도록 최임위 공익위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또한 새로 선임되는 최임위 위원장 또한 경영계를 대변하는 사익이 아닌 최저임금 노동자를 대변하는 공익으로서 최선을 다해 역할 할 것을 주문하는 바이다.

2011년 6월 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