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정규직 전환회피' 편법 부추기는 경총 규탄

‘정규직 전환 회피’ 편법 부추기는 책자 배포한 한국경총의 무책임을 규탄한다 한국노총은 경총이 비정규직 보호법률의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2년뒤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을 유도하는 책자를 회원사에 제작․배포한 것에 대해 책임 있는 사회적 주체로서 양식을 저버린 행위로서 규탄하며, 경총의 사과와 공식해명을 촉구한다. 올해 7월 비정규직법의 시행을 앞두고, 한국경총은 ‘2년뒤 정규직화’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내용을 담은『비정규직 법률 및 인력관리 체크포인트』라는 책자를 제작․배포했다. 그 내용을 보면 계약직을 720일 고용한 후 한두 달 공백을 두고 다시 고용, 파견직 2년 고용 뒤 동일 직무에 기간제 사용하면 4년까지 비정규직 고용가능, 53세 이후 비정규직을 고용하면 영원히 비정규직으로 고용이 가능하다는 등 2년 이상 계속적 고용이 필요한 상시적인 일자리에 정규직을 고용하도록 한 법률의 취지와 달리 편법적 악용방안을 조목조목 소개하고 있다. 경총은 그동안 비정규직의 남용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노사정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온 주체이다. 그리고 노사관계에 있어 경영자를 대표하는 중앙조직이다. 당연히 성숙한 자세를 가져야 하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경영자의 입장을 대변하되 사회적 책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적어도 비정규직 문제에 관해서는 최소한의 양식을 갖고 우리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보호법의 편법적 악용방안에 불과한 책자를 펴내고 회원사에 배포하여 비정규직 고용관행의 교란을 부추기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같은 행동은 노사관계 로드맵 합의, 노사발전재단 공동 추진 등 최근 한국노총이 추진하고 있는 노사관계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노력과 배치되는 구시대적 작태가 아닐 수 없다. 한국경총은 악덕 사업주들의 편법을 부추기고 법률적으로 자문하는 일개 장사치가 아니지 않은가? 한국노총은 경총이 책임있는 사회적 주체요, 중앙단위 사용자단체로서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관계 안정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비정규직 보호법의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비정규직의 편법적 악용을 부추기는 책자를 제작․배포한 사실에 대해 공식 해명하고, 향후 올바른 비정규직 고용관행을 정착시키는 일에 앞장설 것을 기대한다. 2007년 3월 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