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도급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 의지

조차 찾아볼 수 없는 공익위원안을 철회

하라

- 사내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공익위원(안) 발표에 대한 입장

13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산하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에서 논의중인 “사내하도급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대한 공익위원(안)이 제출되었다. 이번 공익(안)의 내용은 최근 현대차 사내하도급 관련 대법원 판결에서도 인정된 원청사업주의 사용자 책임성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사내하도급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려는 의지를 찾아보기 힘든 한심한 수준으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가이드라인의 성격은 원도급 사업주와 수급사업주가 사내하도급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지켜야할 모델을 제시하고 권고하는 것이다. 노사정이 가인드라인이란 보호대책을 우선 논의한 이유도 현실상 당장 법률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원사업주에게 문제해결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사내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은 임금․근로조건 개선, 차별해소, 복지증진, 산업안전, 고용문제 등에 있어서 실질적 권한있는 자로서 원사업주의 책임에 관한 내용을 담아야 마땅하다. 왜냐하면 사내하도급 노동자는 원사업주의 사업장 및 시설에서 일하므로 그의 실질적 지배·간섭하에 놓여 있게 되고, 이로 인해 사내하도급 분쟁도 원사업주와의 관계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이번 공익안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최저임금법 준수 등 당연한 법적 의무만 언급하고 있을 뿐, 원·하청 근로자간의 임금격차 해소·근로조건 개선, 산업안전, 고용안정, 노사문제에 있어 원사업주의 실질적 책임문제에 대해선 “필요시 배려”라는 용어를 써가며 애써 회피하고 있다. 특히 사내하도급 노사분쟁의 해소를 위해 필수적 방안인 “원․하청간의 노사공동협의회”의 구성문제에 대해서도 “필요시 원사업주의 노사협의회에서 의견개진 기회부여”라는 식으로 모든 것을 원사업주의 배려문제로 떠넘기고 있다.

한국노총은 노사를 배제한 채 공익위원들만의 비공개논의의 결과로 나온 공익(안)의 애매모호한 입장이 결국 원사업주인 완성차업계 눈치 보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대책에 관한 논의가 더 이상 노사정위원회만의 논의형식에 머물 것이 아니라 관련당사자 및 범시민사회단체, 전문가를 아우르는 사회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정부는 당초 발표한대로 ‘사내하도급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등 사내하도급 노동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1년 5월 2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