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는 노동위원회규칙 개정안 졸속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중앙노동위원회가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관련 업무를 위한 노동위원회규칙 개정안을노사공익위원들의 서면 결의를 받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성원 부족으로 전원회의가 무산됐지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노동위원회규칙 개정안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관련 내용을 담은 노동위원회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이 같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행태는 입법부인 국회의 권한을 무시하는 것으로 명백한 위법 행위이자 월권 행위이다. 양대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다루어야 할 내용까지 노동위원회규칙 안에 담겠다는 중노위의 안하무인격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아울러 오는 7월 1일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양대노총과 야3당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폐지를 위한 노조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 이런 상황임에도 중노위가 이와 같은 결정을 한 데에는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밀어 붙이려는 정부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현 정부 들어 노동위원회는 필수공익사업의 필수유지 업무범위 결정,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사건 등에서 빈번하게 공정성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중노위가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노동위원회규칙 개정을 진행하는 것은 정부 요구에 따라 스스로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더 이상 존재의 이유가 없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졸속적인 노동위원회규칙 개정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아울러 정부의 꼭두각시 노릇을 더 이상 하지 말고, 노동위원회의 실질적인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라”

한국노총은 이 같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중노위가 서면 결의 절차를 진행하여 노동위원회규칙 개정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중노위 근로자위원 전원 사퇴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임을 경고한다.

2011년 5월 2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