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방통행이 초래한 금융산업 파행,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정부 주도 은행 대형화 정책, 곳곳서 소모적 갈등만 야기
5월30일 SC제일은행 파업은 금융산업노동자들 분노폭발의 시작

최근 금융산업노조의 정당한 임단협 교섭요구에 대해 특별한 사유없이 교섭을 해태하고 있는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측이 경찰병력까지 동원하여 교섭장으로 들어가려는 노조 측 교섭위원들을  막아서는 폭거가 자행된데 대해 한국노총은 강력히 규탄한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정부의 금융권 노사관계에 대한 불법개입, 일관성을 상실한 정부의 금융산업 정책의 부작용이 이명박 대통령 임기 3년차를 지나면서 마침내 터져나오고 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은행 간 인수합병을 통한 대형화를 강행하고자 하고 있다. 하지만  2008년 세계 금융위기에서 보듯이 인수합병을 통해 탄생한 초대형 은행들은 대마불사라는 도덕적 해이에 빠져 전 세계를 위험에 빠뜨렸다. 이런 이유로 세계 각국은 금융위기 이후 은행 대형화 정책을 대폭 수정하고 있다. 한국도 예외일 수 없음에도 정부는 글로벌 경쟁력 운운하며 여론을 호도하면서까지 메가뱅크에 집착하고 있다.

은행 대형화 정책은 관치금융이라는 문제를 낳는다. 현재 금융권은 이명박 대통령의 인맥으로 채워졌다. 이들에 의한 관치금융은 이미 도를 넘어섰고 최근 터진 저축은행과 시중은행의 PF 부실사태는 관치금융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다. 저축은행 부실조차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는 무능한 금융당국이 메가뱅크를 어떻게 감독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특히 은행 대형화 정책의 일환으로 최근 정부가 시도하고 있는 우리금융과 산은금융의 합병은 정부 정책의 일관성마저 의심케 하고 있다. 정부는 그 동안 우리금융 및 산업은행의 민영화를 추진해 왔지만, 이번 합병 시도는 민영화와 거리가 멀다. 금융산업의 일대 지각 변동을 초래할 금융정책이 몇몇 금융관료의 입장에 따라 조변석개 한다면, 이 나라의 금융정책은 없는 것과 다름 없다.

더구나 정부는 우리금융과 산은금융의 합병을 위해 금융지주회사 간 인수합병을 원천 금지하고 있는 현재의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까지 개정할 태세이다. 누가 보더라도 억지와 무리수가 아닐 수 없다. 이는 국회의 법 제정 취지를 무시하고 금융시장 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정부는 오만을 버리고 겸허히 금융시장의 요구를 경청해야 한다.

정부의 금융권 노사관계에 대한 개입도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정부가 지난 3년 동안 금융권 노사관계에 개입한 결과 금융권 노사관계는 그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얼어붙었다. 정부강요로 인한 신입사원 초임삭감은 신입행원들의 의욕을 크게 떨어뜨리고 조직 내 갈등의 주범이 되었다. 기존직원들의 임금동결/삭감/반납에 이어 차등성과급 도입 강제 등 갈수록 더해가는 정부의 반노동정책으로 인해 금융산업 현장 노동자들은 이제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결국 SC제일은행지부가 5월30일 파업에 돌입하게 되었으며 이것을 시작으로 금융노동자들의 투쟁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갈 것이다.

금융권 노사관계 파행의 제1차적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 헌법이 정한 노사 간 자율교섭을 전면 부정하며, 노사관계에 개입해 지난 3년 간 임금 및 근로조건을 통제한 결과가 오늘과 같은 노사갈등을 야기한 것이다.

한국노총은 정부에 대해 금융산업 노사관계 개입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경제를 위험에 빠뜨릴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우리금융과 산은금융의 합병 등 메가뱅크 획책 기도 또한 전면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한국노총의 요구를 외면하고, 금융산업의 파행을 방치할 경우 한국노총은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심판과 망국적 금융관료의 퇴진을 위해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선거는 4.27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2011년 5월 2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