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이 구사대 인가?
매사를 공권력으로만 해결하려는 독선적 행태를 규탄한다.

유성기업 노동조합이 주간연속2교대제와 월급제 도입을 요구하며 파업한지 일주일 만에 공권력이 투입됐다. 적법한 절차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에 돌입한 노동자들을 국가 권력이 공권력을 행사해 범죄자로 만든 것이다.

이번 사태의 본질적인 책임은 노동조합이 아닌 유성기업 사측에 있다. 유성기업은 지난 2010년 주간연속2교대제와 월급제 도입에 노동조합과 합의해 놓고도 이행하지 않고, 교섭마저도 불성실하게 임했다. 더군다나 유성기업은 노조가 쟁의행위를 결의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공격적인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수동적∙방어적 수단으로만 인정되는 직장폐쇄를 노조 무력화 수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이는 명백한 위법이다.

농성이 시작된 지 며칠 되지도 않아 기다렸다는 듯이 공권력부터 투입해 노동자들을 연행해 가는 정부는 사태가 이지경이 될 때까지 과연 어디서 무엇을 했는가? 말로는 법치와 노사 자치를 외치면서도 유성기업 사측이 법을 어기고 노사 자치를 파괴한 행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다.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고용노동부는 존재가치가 없다.

아울러 완성차 업계, 사용자단체는 물론 경제부처의 장관까지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 전방위적 압박과 공세에 나섰다. 근거도 불분명한 피해 예상 금액을 발표하는가 하면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고액 임금을 받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여론몰이에 나섰다. 현 정권의 기업 편향과 반노동자 성향이 낳은 결과물이다.

노동자들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리 행사에 공권력을 동원해 무참히 짓밟은 이명박 정권은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물론, 대한민국 1,600만 노동자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라. 공권력을 앞세워 억지로 강요하는 노사평화는 평화가 아니다. 그것은 노동자들의 가슴에 분노를 묻어 더 큰 저항과 갈등의 씨앗이 될 뿐임을 정부와 사측은 명심하기 바란다.

2011년 5월 2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